"국민재산인 철도를 사유화하려는 꼼수 중단하라"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당직자들이 11일 오전 KTX울산역에서 철도민영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통합진보당 울산시당

11일 KTX 울산역에서는 철도민영화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진보통합당 울산시당은 이날 오후 2시 KTX 울산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 폭등과 안전 위협이 있는 철도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원인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재산을 소수에게 사유화 시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 경영구조 개편을 빌미로 KTX를 비롯한 철도산업 전반을 2017년까지 사업별 노선별로 민간에게 개방하려고 한다"며 "국토부는 새롭게 설립될 회사들이 철도공사가 30%, 연기금이 70%의 지분을 갖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연기금 소유 70%는 언제든지 민간자본으로 넘어 갈수 있고,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민영화를 위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국회동의도 구하지 않고 철도사업법을 빌려 행정조치만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행위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모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배제하고 그 하위법인 철도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내주는 것은 엄연한 위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민영화 이후 10년간 철도요금이 최대 90%까지 인상돼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됐으며, 민간사업자의 안전불감증으로 1999년 페딩턴 열차사고에서 31명이나 사망하는 등 철도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했다"며 외국의 민영화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철도는 공공재원이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짓고 유지하는 공동재산"이라며 "이런 공공재원을 경영구조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사유화시켜 소수재벌과 외국자본의 배만 불리는 일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박근혜 대통령 원칙과 소신 어디갔나"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선시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며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가스·공항·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 약속은 불과 반 년 만에 헌신짝처럼 내팽겨 쳐졌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5.6%가 KTX 민영화에 반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철도민영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 원칙과 소신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본인이 약속한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추진 중인 국토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만약 계속해서 수수방관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대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기자회견 후 KTX 울산역에서 대기중이던 승객들에게 철도 민영화 반대 홍보전을 펼쳤다. 울산에서 KTX는 개통 2년 6개월만에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자리잡았는데, 만일 민영화가 되면 시민들이 고충을 겪게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

고속전철을 건설할 당초, 울산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었다. 울산이 국내 산업 중심지이며 업무상 서울과의 왕래가 잦지만 위치가 경부선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지방균형발전을 부르짓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교통문제를 지방균형발전과 연관성이 있다며 KTX울산역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성사됐다.

KTX 울산역은 2004년 완공된 KTX 1단계에 이어 추진된 동대구-부산 간 2단계 구간 개통에 따라 2010년 10월 28일 개통됐고 이후 2년 6개월만인 지난 4월 KTX 울산역 이용자가 연인원 10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울산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용객은 개통 초기인 2010년 11월 하루 평균 8551명에서 지난 4월 하루 평균 1만2732명으로 48.9% 늘었고, 주말 이용객은 평균 1만6100명, 하루 최대 이용객은 지난 5월 19일 기록한 2만173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울산에서 서울·천안·대전·대구지역 간 이용자들의 직접 편익(KTX 이용으로 얻을 수 있는 주관적인 만족을 금전적으로 나타낸 것)은 연평균 41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개통 2년6개월간 직접 편익은 총 1030억 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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