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철거업체 대부, 1000억 회삿돈 들고 달아나

등록 2013.07.15 11:11

수정 2013.07.15 15:31

국내 대표 철거업체 회장이 1000억 원에 이르는 회사 돈을 빼돌렸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돼 '제2의 함바 비리'로 비화될지 주목된다.

수원지검 특별수사부(김후곤 부장검사)는 14일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다원그룹 자금담당자 김아무개(41)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달아난 그룹 회장 이금열(44)씨와 동생 이표열(40)씨 등 3명은 전국에 수배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회계 조작 수법으로 1000억대 횡령

▲검찰이 14일 발표한 다원그룹 범행구조도. 검찰에 따르면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은 2006년부터 자금 담당 김씨 등 직원들을 동원해 폐기물업체를 포함한 계열사들과 서로 허위 세금 계산명세서를 발행해 주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돈 968억 원을 빼돌렸다. 수원지검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6년부터 자금 담당 김씨 등 직원들을 동원해 폐기물업체를 포함한 계열사들과 서로 허위 세금 계산명세서를 발행해 주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968억 원을 빼돌렸다.

또 이 회장이 만든 (주)새날이 2006년 11월, 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이사회 결의 없이 자금 150억 원 상당을 자신이 세운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주)새날씨앤피에 대여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주)새날은 사업자금 부족으로 신곡6지구 토지를 제대로 구입하지 못한데다 조합 설립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나 2011년 2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무효 판결을 받고 지난해 8월,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됐다(관련기사: 2미터 갈대숲에 노루 뛰어다니는 그곳).

이들의 범행은 자금관리담당 정아무개(48)씨가 전·현직 세무공무원 3명에게 5300만 원의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포착됐다. 정씨는 2008년 12월, 철거업체(다원환경)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만하게 해달라며 돈을 건넸고 검찰은 지난해 말 이 사건을 수사하는 와중에 다원그룹의 횡령 사실 등을 파악했다.

검찰은 비자금을 조성한 업체가 철거업계 대부격인 이 회장의 ㈜다원이앤씨와 ㈜다원이앤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 왔다. 돈을 챙긴 세무공무원들은 지난 5월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상태다.

검찰은 적발된 공무원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빼돌린 금액을 고려하면 로비를 하면서 곳곳에 돈을 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뇌물을 건넨 공무원들을 말할테니 수사를 멈춰 달라"며 검찰에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 폭력 철거업체 '적준'의 대부, 온갖 불법 저질러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90년 초 국내 철거 용역업체 (주)적준을 승계해 철거사업을 벌여왔다. 적준은 1990년대 철거 현장 곳곳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등이 모인 '적준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든 '적준 철거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적준이 서울 등의 철거현장 31곳에서 폭력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2명이 숨졌고 490여 명이 부상했다. 보고서는 또 적준이 주거침입, 성폭행, 성추행, 재산손괴, 방화 등을 90여 차례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철거 용역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다음 2000년대 들어서는 도시 개발에 진출해 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따냈다. 이 과정에서 부도 위기에 놓인 (주)청구건설을 1000억여 원에 인수했지만 청구의 자금 372억 원도 횡령했다. 이 돈은 골프장 업체 인수 등에 썼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 상당을 횡령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분담금이 돌아가게 했다"며 "또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부를 축척한 다음, 여러 사업에 진출하여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