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공약 번복에 보수 군 원로 입김 작용했다

등록 2013.07.25 20:26

수정 2013.07.25 20:26

박근혜정부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 보수 군 원로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5일 오전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국방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전작권 문제는 군의 원로들이 계속 고견을 주고 여론적 압력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안보팀이 국방장관, (청와대) 안보실장과 여러 번 회의도 했다"고 밝혀 청와대가 전작권 환수 재연기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도 시사했다.

2015년 전시작전권 환수는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이 사전 공론화 과정 없이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대선 공약 번복 과정이 군의 보수 원로들의 영향력에 휘둘리고, 군 출신이 대거 포진한 청와대 안보팀을 중심으로 밀실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군 고위장성 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용돼 남북관계에서도 강경론이 득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주철기 수석 "안보 상황 달라져... 북, 핵 가졌다고 주장해"

주 수석은 전작권 환수 시기에 대해 "(우리 군의) 준비태세를 검증하면서 변화된 안보상황도 고려해 신중하고 차분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주 수석은 "지금도 계속 협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 당장 연기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면서도 "(한반도)안보 상황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북한이 핵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가졌다고 주장하지 않느냐"고 말해 전작권 환수 연기에 무게를 실었다.

주 수석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5월 7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전작권 문제를) 얘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군 방위력이 잘 되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면서 "여러 점검과정(3차 검증)이 있는데 조건이 충족되는 것에 맞춰가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 수석은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 "협상에서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마이너스 알파부터 내놓고 시작하지 않겠느냐"며 "잘 조율하면서 한미가 합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수석의 이 같은 언급은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 물가상승율 등 증액 요인은 물론, 주한 미군이 쓰지 않고 쌓아놓고 있는 불용액 등 감액 요인까지 고려해 현 분담금 액수보다 더 적은 수준을 미국 측에 제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주 수석은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목적은 북핵은 용인될 수 없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다"며 "북한이 그것을 인식하고 대화에 나와야 한다,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는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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