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검찰 수사, 일사부재리에 반한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파행 끝에 정상화 궤도에 올라섰다고는 하지만 그 결과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상당 부분 관철되면서 국정조사에서 소기의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오늘 'NLL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실종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 특검법안을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국정원의 정치공작 사건과 대화록 실종·유출 사건이 중첩된 상황에서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과 인터뷰를 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 간의 불협화음설을 일축하는 한편 'NLL특검법안'의 통과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미 정문헌 의원 등에게 무혐의를 내린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는 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또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노무현 삭제 지시' 진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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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김용판을 김현·진선미와 엮는 건 어불성설"

"(국정조사 정상화 합의에 대한 민주당 내 불협화음에 대해) 국조특위 위원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지는 않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청래 간사에게 상당부분 재량권을 줬고, 그 위임 하에 한 합의다. 신경민 의원이 '악마의 합의'라 지적한 것은 국조의 판 자체를 볼모로 삼고 막가파식으로 나오는 새누리당의 협상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 합의사항에 대해 특위위원들이 기본적인 골격과 취지는 모두 공유했다. 국정원 기관보고가 상당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거나 청문회를 이틀로 합의한 것은 고육지책이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국조의 가장 핵심 본질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다. 이건 국정조사 1항, 2항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여당이 이들의 증인채택여부를 김현·진선미 의원과 엮어서 맞교환하듯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김현·진선미 또는 김무성·권영세의 차원이 아니라 원세훈·김용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가다. 이것이 본질이라 본다."

"(대선 당시 후보 뒷조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과 안철수 대선후보에 대한 뒷조사 의혹도 있다. … 안철수 후보에 대한 뒷조사 의혹은 상당한 근거가 있고 문재인 후보는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왜곡, 그 의도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왜곡한 의도에 대해) 대화록을 유출하고 선거에 활용하겠다고 마음먹은 최초의 기획자와 유출자는 아마 왜곡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보고 그것만 발췌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단정지었던 것 같다.

그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것이 유출되면서 새누리당 주요 인사들에게 그런 인식이 공유됐다. 즉,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만 하면 노 전 대통령은 영토선을 팔아먹은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는 친노, 더 나아가 민주당까지 괴멸적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 하에 시나리오가 만들어 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을 갖고 있다."

"(조명균 전 비서관의 '노무현 삭제 지시' 진술 유무에 대해) 적어도 수사 자료에는 조명균 전 비서관이 (삭제 지시와) 유사한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너무나 여러 번에 걸쳐 보도를 했고, 거기에 황교안 장관의 진술태도를 볼 때 전혀 사실무근이 아닌 것 같다."

"NLL 검찰 수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해"

"(NLL 특검 발의 이유에 대해) 이미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이전의 유사한 사건에서 무혐의를 내린 바 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르면 한번 무혐의를 내린 검찰이 다시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 또 검찰이 특정한 목적과 결론을 갖고 예단해 수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흔적들이 너무 많다.

마지막으로는 검찰을 위해서도 특검으로 가야 한다. 이건 노무현-이명박-박근혜까지 3대 대통령과 관련 있는 정치적 사건이다.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중립적인 인사로 하여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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