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저렴해서 좋다? 대기업 좋은 일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력난이 여름철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50일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중부 지방의 장맛비도 무더위를 꺾지는 못하고 있다. 남부 지방은 이미 최근 한 달 동안 연일 35℃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며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밤 사이에도 기온이 25℃를 웃도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장마가 끝나고 난 뒤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온다는 것이다. 보통 장마가 끝나는 무렵부터가 무더운 고기압이 본격적으로 확장해 폭염을 몰고 오는 시기다.

국민들은 지난 2011년 9월 늦더위로 정부의 전력 예측이 빗나가면서 경험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기억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원전 비리'가 불거지면서 원전의 신뢰성이 흔들리며 불신과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력수급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43) 에너지기후팀 처장을 만나 전력수급위기 정책 개선과 관련된 얘기를 들어봤다.

"1.2%가 전기 64% 소비... 산업계 전기요금 인상은 필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전기요금을 필수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케이웨더㈜

양이 처장은 "2차 에너지인 전기요금이 1차 에너지보다 더 싼 구조로 가다 보니 에너지 가격이 왜곡됐다"며 "총괄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 요금이 싸기 때문에 모든 걸 전기로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라며 "전기로 고철을 가열하고, 건조하며 심지어 바닷물까지 전기로 끓여 소금을 만드는 등 필수적이지 않은 데 많은 전기가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이 처장은 특히 산업계 전기요금을 필수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 국가들의 전력 평균 가격이 kwh당 200원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91원 수준"이라며 "정부가 전기요금을 18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를 낭비하는 구조가 형성됐고 이는 미래 세대에게 그대로 부채를 넘겨주는 꼴"이라며 "현 세대는 1.2%의 전기 다소비 수용자들이 전체의 64%의 전기를 쓰고 있을 만큼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이 처장은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들은 전기요금을 부담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구조로 돼 있는 건 문제"라며 "지금은 심각한 위기이자 전력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기회인데 정부가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이 처장은 전기 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져있는 점을 지적하며 전력수급체계를 들여다 보면 전력난의 해결책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말과 밤 사이의 전기소비는 최대 전력에 비해 절반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며 "최대 전력소비(전력 피크)를 기록하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전력피크가 예상될 때 전력수요를 주변 시간대로 분산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시간대에 피크요금제를 도입하자는 것. 양이 처장은 "전기가 부족할 때 요금이 올라가면 수요는 자연스럽게 분산될 것"이라며 "전체의 80%를 쓰는 산업체, 상가, 오피스 건물에 적용하는 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을 주장했다. 국내 태양광 발전의 기술적 잠재량은 2030년 예상되는 최종 에너지소비의 3배나 된다. 그는 "수도권은 전력망이 포화된 상태라 전기를 외부에서 더 들여오기도 힘든 상황이니 이곳에는 태양광 발전만한 게 없다"면서 "태양광 발전은 전기를 생산하는 시간대가 전력난이 예상되는 전력피크 시간대와 겹쳐 전력피크 기여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양이 처장은 "현재 대기업들은 현금만 축적해놓고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책정해 놓은 값 싼 전기를 사용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원전 의존율 낮춰가야... 재생에너지 투자해야"

▲양 처장은 “원전 비중을 낮춰 나가며 재생관리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온케이웨더㈜

그는 "(대기업들은) 한해 수 조원씩 벌어들이는 자산으로 기업의 몸통 키우기에만 전념할 게 아니라 그 자금을 여러 형태로 사회에 재투자해 고용효과가 있는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전이나 재생가능 에너지는 둘 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이 처장은 "원전은 불안정한 전력원이므로 전력수급을 원전에만 의존하지 말고 비중을 낮춰나가야 한다"며 "산업계가 자가 발전, 태양광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대체 전력수급원 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전 이용률을 우선시하거나 전력의 상당 부분을 원전에 의존하는 현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원전 안전 문제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점검을 이유로 50개의 원전을 모두 닫았다가 현재는 2기만 가동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보다 전력예비율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예비 발전소들을 가동 한다거나 전력 수요를 분산시켜 얻어낸 결과다. 양이 처장은 "우리나라도 일본의 선례와 같이 전기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나 관련한 산업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내 역시 6월 한 달 동안 원전이 무더기로 가동을 멈추면서 원자력 발전량이 25% 아래로 떨어졌지만, 적극적인 수요관리대책 등으로 전력대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양이 처장은 "원자력 발전을 기저발전(전력공급기본)으로 삼는 정책을 바꿀 때가 됐다"면서 "전력수급에서 원전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전을 계속 증설하는 계획보다는 20~30년 계획을 두고 그것을 대체하는 수요관리라든지 재생관리 에너지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며 "원전은 사고가 나기 전에 닫아야 한다. 사고가 난 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김태환(pigletkth@onkweather.com) 기자는 온케이웨더 기자입니다. 이 뉴스는 날씨 전문 뉴스매체 <온케이웨더(www.onkweather.com)>에도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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