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7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유성호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놓고 본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검찰 측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변호인 측이 오는 26일 법정 프리젠테이션(PT) 대결을 펼친다.
이 사건 첫 본 공판 자리에서 검찰은 모두 진술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프리젠테이션을 할 예정이다. 당초 검찰은 2시간 30분을 신청했으나 판사의 조정에 의해 1시간 30분으로 정해졌다. 이에 맞서 이동명 변호사(법무법인 처음)는 "우리도 1시간 이내의 모두 진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프리젠테이션 대결을 시작으로 연속 6주 동안 매주 월요일 핵심 국정원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집중심리 방식이다. 법정에 서는 증인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국장급), 최영탁 전 심리전단 팀장, 이종복 심리전단 기획관과 김하영씨 등 실제 댓글 작업을 시행한 국정원 직원 및 외부 조력자 4명 등 총 8명이다. 이들은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이다. 이종복 기획관과 댓글 실행자 3명(김하영씨 제외)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신청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증인 심문 일정은 국정원 간부급이 먼저 이루어진다. 9월 2일 민병주, 9일 이종명, 16일 최영탁과 이종복 순서다. 이후 23일 김하영과 국정원 직원 이아무개씨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지고, 30일 또다른 직원 이아무개씨와 민간인 조력자 이아무개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중간에 추석 연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한 주도 지연 없이 짜여졌다.
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은 3차를 마지막으로 끝내며 26일부터 본 공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가능한 한 정치적인 색채를 줄이고 사법 절차로서 객관적인 팩트와 법리적인 판단을 위주로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재판부의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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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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