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축사 '건국절' 언급에 독립유공자 단체들 발끈

등록 2013.08.16 17:39

수정 2013.08.16 17:39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관에서 열린 제68주년 광복절 축사에서 1948년 이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과 관련 "65년 전 오늘은 외세의 도전과 안팎의 혼란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기도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 등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 등 72개 단체는 이날 오후 한기총 등 일부 보수단체들이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하자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대한민국건국 95년 8월 15일 독립유공자 일동'(이하 독립유공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친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1948년 8월 15일 건국일 주장은 첫째, 스스로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둘째, 대한민국 헌법을 부인함으로 위헌의 죄를 짓는 것이며, 셋째, UN을 부정하는 국가적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19년 4월 13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 전문과 함께 1948년 9월 1일 이승만 정권 하에서 발행된 관보를 근거로 들었다. 실제 독립유공자 일동이 제시한 1948년 9월 1일자 제1호 관보자료에는 이날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표기했다.

독립유공자 일동은 이어 "1919년 4월 13일 건국된 대한민국은 1910년 8월 29일 일본에게 강탈된 대한제국의 국권을 국민들이 되찾아 세운 나라"라고 강조하면서 "1919년 4월 13일 건국된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을 이어받는 실체적 동일성과 계속성이 있는 승계국가로서 조선왕조의 모든 권리를 이어받아 보유한다"고 강조했다.

독립유공자 일동은 이와 함께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아닌 정부수립일로 주장하면, 북한의 주장인 '남한은 미군정에 의해 수립된 괴뢰국가'라는 비방의 논리가 성립될 수 없으며 어떠한 논거도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조선총독부 경찰이나 일본군 헌병 등으로 부역했던 자들이나 1945년 9월부터의 미군정 하에서 남로당 등 좌파와 싸운 세력들은 자신들의 공로로 이승만 대통령을 추대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립유공자 일동은 계속해서 "제헌의회 의원들과 자신들의 공로가 단지 정부수립 공로로 되기보다는 건국공로자로 대우되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창설된 국가라면 건국 이전의 대한제국 때의 영토를 승계했다고 주장하기 어렵고, 헌법 제3조 영토조항도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명서와 관련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공식문서 1호인 관보에서 나온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알고 얘기하셨는지 모르고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날을 광복 68년이고 정부 수립 65주년 그리고 건국 65주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수립 65주년이라는 표현은 맞지만 건국 65주년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 대통령의 '건국절' 언급과 관련 "오늘(16일) 오후 현재 박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 긴급회동을 갖고 있는 중"이라면서 "이번 주 주말 관련 단체들의 긴급회의를 거친 후 의견을 모아 다음주초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국절' 논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첫 해인 지난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이 '건국 60주년 경축식'과 겸해 열리는 것에 야권과 독립유공자 단체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촉발된 바 있다.

일부 보수진영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좌익세력이 일으킨 건국절 논란을 잠재운 박근혜 대통령의 건국일 언급'이라고 크게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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