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원로 82명, 대통령에 '남재준 경질' 요구

대표 발언 중인 이창복 이사장 이창복 통일맞이 이사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82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박근혜 정부 6개월을 지켜 본 사회 각계 원로 기자회견'에서 대표 발언을 하고 있다. — ▲**대표 발언 중인 이창복 이사장**이창복 통일맞이 이사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82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박근혜 정부 6개월을 지켜 본 사회 각계 원로 기자회견'에서 대표 발언을 하고 있다. 이희훈

진보·개혁 성향의 사회 원로 82명이 남재준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장 경질과 재구성 수준의 국정원 개혁을 박근혜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다수의 원로 인사가 모여 정부를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들은 '내란음모' 의혹에 휩싸인 통합진보당(아래 진보당)을 향해선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82명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 정부 6개월을 지켜본 사회 각계 원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사태는 국정원 선거개입과 집권세력의 은폐·옹호 기도가 보여주는 민주주의와 헌정실서의 위기"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진보당에게는 "해당 정치인과 정당은 사법절차 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국민들 앞에, 특히 합헌적인 진보정치를 지원해 온 시민들 앞에 적극 진실을 밝힐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회견문에 이름을 올린 82명 중 28명이 자리했다.

"박 대통령, 최고 책임자 자세 보여야"... 국정원 '언론플레이'도 비판

'박근혜 정부 6개월 원로 기자회견' 참석한 백낙청 교수 백낙청 서울대 교수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82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박근혜 정부 6개월을 지켜 본 사회 각계 원로 기자회견' 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기자회견은 함세웅 신부,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황석영 등이 참여했다. — ▲**'박근혜 정부 6개월 원로 기자회견' 참석한 백낙청 교수**백낙청 서울대 교수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82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박근혜 정부 6개월을 지켜 본 사회 각계 원로 기자회견' 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기자회견은 함세웅 신부,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황석영 등이 참여했다. 이희훈

이들은 최근 '국정원 사태'의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청화 전 조계종 교육원장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오종렬 대표도 "국정원은 현재 비극을 스스로 잉태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꼭 실천해서 더 이상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진보당 내란음모 수사와 관련해서 국정원의 수사발표 시점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많은 양식 있는 국민들은 수사발표 시기와 혐의사실의 대대적인 언론 유출을 수반하는 (국정원의) 방식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법 적용 문제에 있어서도 그간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정부와 수사기관은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낙청 교수는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치와 관계없이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사법부에서 명확하게 판단하면 되는 문제"라며 "그 사건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국정원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함세웅 신부도 "1976년 3월 1일 명동에서 이른바 민주구국선언 사건이 있었을 때도 국가전복, 내란음모라는 혐의가 씌워졌다"며 "(그 사건이) 지금 무죄 판결이 났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국정원의 '언론플레이'를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6개월, 사회원로 기자회견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82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박근혜 정부 6개월을 지켜 본 사회각계원로 기자회견'에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경질과 재구성 수준의 국정원 개혁을 박근혜 정부에 요구했다. — ▲**박근혜 정부 6개월, 사회원로 기자회견**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82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박근혜 정부 6개월을 지켜 본 사회각계원로 기자회견'에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경질과 재구성 수준의 국정원 개혁을 박근혜 정부에 요구했다.이희훈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제 현 정부의 국정방향이 모습을 드러내고 국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현 정부가 국민의 다수에 의해 선출된 정부로서 원만한 국정운영을 통하여 국민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고 공약을 실천해 나갈 것을 소망하며, 정부가 잘하는 일에 대해 칭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굴곡이 컸지만 남북대화와 이산가족상봉이 재개된 성과도 우리는 십분 평가합니다. 4대강 비리 수사 등도 지금 이상의 적극적인 성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퇴하는 조짐이 뚜렷하며 복지의 과감한 확대 공약도 지켜질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사태는 국정원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집권세력의 은폐·옹호 기도가 보여주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위기입니다.

정보기관의 공작적 정치개입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정보정치라는 끔찍하고 어두운 체험을 장기간 심각하게 겪어온 우리의 역사에 비춰보면 더욱이나 그렇습니다. 1987년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정보기관의 비정상적인 국정개입을 차단해 나가는 과정과 궤를 같이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 정부와 여당은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대신, 이를 현 집권세력과는 무관한 과거의 문제로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의 일로서도 하등 문제될 바 없는 통상적 업무수행이었다는 억지마저 부리면서, 오히려 야당 등의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자기는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바 없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마치 자신과 무관한 일인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개입이 과연 선거에 도움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는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제삼자가 판단할 문제이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이 우선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임명한 현재의 국정원장이 지속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국민 앞에서의 정직성입니다. 이는 박 대통령 스스로 강조해온 '신뢰와 원칙'과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될까 우려하거나 자신이 임명한 공직자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려 한다면, 국가 지도자로서의 최대 자산을 상실하고 국정운영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진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야당과 국민의 협조를 구할 때 선거과정에서 정당성 훼손이 있었을지라도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수사 건은 여러 면에서 충격적입니다. 만일 현재까지 보도되는 내용대로라면 관련인사들은 실정법 위반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을 한참 벗어났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해당 정치인과 정당은 사법절차 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국민들 앞에, 특히 합헌적인 진보정치를 지원해온 시민들 앞에 적극 진실을 밝힐 책무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 많은 양식 있는 국민들은 수사발표의 시기와 혐의사실의 대대적인 언론유출을 수반하는 그 방식 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 적용 문제에 있어서도 그간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정부와 수사기관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최근의 사태들이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모두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실종된 정치의 역할이 살아나야 합니다.

정치적 불통 상황을 일거에 극복하기 위하여 청와대와 여의도를 비롯한 각계각층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은 의제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야당 대표와 소통하여 난관에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민생을 이유로 정치의 실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국정원은 재구성 수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 정부 들어서도 남북정상회의 대화록을 임의로 공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남재준 원장에 대한 경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을 원하는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셋째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개혁공약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경제 살리기 등을 이유로 한 경제민주화 공약과 의지의 후퇴, 예산과 증세 논란을 이유로 한 복지정책의 축소나 지연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최후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과거에도 실종된 민주주의를 되찾은 경험이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하여 각자가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2013. 9. 3.

강만길(고려대 명예교수), 고철환(서울대 명예교수), 고한석(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구중서(문학평론가), 금영균(원로목사), 김금수(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기락(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김병상(천주교 원로사제), 김상근(원로목사),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김윤수(전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정헌(서울문화재단 이사장), 김종철(동아투위 위원장), 김중배(언론광장 공동대표), 김창국(변호사), 김현(전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단장), 남상헌(민주노총 지도위원), 남정현(소설가), 민영(시인), 박경조(녹색연합 공동대표),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순희(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의장), 박옥희(살림정치여성행동 공동대표), 박재승(변호사), 박정기(전 유가협 의장), 박중기(추모연대 명예의장), 박현서(한영대 명예교수), 박형규(원로목사), 배동인(강원대 명예교수), 배은심(유가협 회장),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백낙청(문학평론가), 변형윤(서울대 명예교수), 성유보(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손장섭(원로 서양화가), 송상용(과학한림원 종신회원), 송학선(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회장), 신경하(전 감리교 감독회장), 신인령(전 이대총장), 신학철(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심재식(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장), 안병욱(가톨릭대 명예교수), 안상님(원로목사), 안충석(천주교 원로사제),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양홍(천주교 원로사제), 염무웅(문학평론가), 오세철(연세대 명예교수)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유경재(원로목사),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고문), 이선종(원불교 은덕문화원장), 이시영(시인,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이시재(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이이효재(전 이대교수), 이창복(통일맞이 이사장), 이총각(전 동일방직노조위원장), 임기란(민가협 명예회장), 임옥상(예술인), 임재경(전 한겨례신문 부사장), 임종대(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임형택(성균관대 명예교수), 장임원(전 민교협 상임의장, 중앙대 명예교수), 장행훈(언론관장 공동대표), 장회익(서울대 명예교수), 정연주(전 KBS사장), 정해숙(전 전국교직원노종조합 위원장), 정희성(시인), 조은(전 동국대 교수), 조화순(원로목사), 지선(전 백양사 주지), 지영선(환경연합 대표), 청화(전 조계종 교육원장), 최병모(변호사), 최영도(변호사),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승헌(변호사), 함세웅(천주교 원로사제), 현기영(소설가), 황상근(천주교 원로사제), 황석영(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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