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사업추진 불투명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현장.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는 바다와 맞닿은 인주면 걸매리와 냉정리 일원으로 82%가 절대 우량농지며 아산시 최대의 곡창지대다. 수확기에 접어든 요즘 황금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충남시사 이정구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냉정리 일원에 계획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본 사업이 지구지정 5년이 지나도록 사업자 선정조차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년 8월까지 사업인가를 받지 못하면 지구지정이 자동 해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지구지정으로 행위제한에 묶여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산시의회(의장 김응규)는 지난 27일 황해특구예정지구를 현장방문 했다. 이날 아산시의원들은 사업의 추진이건, 백지화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결정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이 백지화 될 경우 그동안 지구지정으로 해당 주민들이 입은 피해보상과 사후대책을 최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94만평→189만평→107만평→백지화?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현장상황을 둘러보며, 사업이 전면 백지화 될 경우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남시사 이정구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4월 25일 구역이 확정되고 같은 해 5월 개발계획 승인과 지정 고시된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행위제한에 들어갔다.

이어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국내 50개 대기업과 9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의향을 조사한 결과 이듬해인 2009년 4월 LH(한국토지공사)가 사업제안서를 단독 제출해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LH를 선정했다.

이를 근거로 2009년 12월 충남도지사, LH사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개발계획이행 기본협약을 체결했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3년째 표류하다 2011년 4월 LH가 재무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포기를 선언했다.

당초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남도와 경기도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당진군, 아산시, 서산시, 경기도 평택시와 화성시에 걸쳐 총 5개 지구 5505만㎡에 추진돼 왔다.

이 중 아산시 인주면은 1302만5000㎡(394만 평)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됐으며, 사업비는 1조3395억 원 규모였다. 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눠 계획됐는데 1단계는 2013년 187만평, 2단계는 2019년 35만 평, 3단계는 2025년 172만 평을 개발해 주거(14.3%) 산업유통(17%) 상업업무(5.2%) 관광시설(16.6%) 공공시설(46.9%)로 조성한다는 방침이었다.

황해자유구역청은 2011년 사업파트너였던 LH가 사업포기를 선언한 이후 경제자유구역의 취지를 살리고, 사업성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해 처음 계획했던 394만 평을 189만 평으로 다시 107만 평(사업비 7103억 원)으로 축소 조정했지만 지금까지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월 ㈜디앤피개발(대표 최준석)에서 사업시행을 제안했지만 지난 8월 평가결과 60점을 넘지 못해 탈락했다. 또 지난 7월 ㈜KCC건설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준공 후 미분양 용지는 아산시가 매입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아산시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낸 상황이다.

이에 다시 충남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 건설청은 LH에 사업시행사로 참여해 줄 것을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009년 사업포기를 선언했던 LH가 또다시 황해특구 개발사업에 뛰어들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회의적인 반응이 크다. 특히 10여 년간 추진하던 아산신도시개발계획에서 발을 뺐던 LH에 대한 학습효과로 현지 주민들은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올해로 지구지정 5년째인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인주지구 주민 798가구 1828명은 각종 규제에 묶여 반대목소리를 높여 왔다.

안희정 도지사 책임론 대두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의 82%가 절대 우량농지로 이뤄졌다. 수확을 앞둔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충남시사 이정구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표류되며 지역주민들이 고통 받은 부분에 대한 책임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자유롭지 못하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남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놓칠 수 없는 기회다. 도지사를 믿고 1년만 시간을 주면 사업 파트너를 물색해 이 자리에 데려 오겠다. 충남개발공사도 일정규모의 지분을 갖고 참여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만일 1년 안에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백지화 시키겠다. 충남의 미래를 위해서 인주지구 주민들이 합의해 달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011년 6월 29일 아산시 인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대표들에게 한 약속이다. 당시 3년째 표류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황해특구)과 관련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처음으로 밝힌 공식 입장이었다.

안 지사는 이날 "황해경제구역은 충남이 세계로 뻗어나갈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미래 성장동력이며,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업"이라며 인주면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당시 3년째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던 주민들은 사업계획의 즉각 철회와 지구해제를 요구했다. 당시 김금섭 황해특구 인주지구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황해특구 지구지정 이후 주민들은 부채상환을 위해 헐값에 땅을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나무 한 그루 못 심고, 집 한 채 못 짓는 통제받는 생활이다, 막연하고 불투명한 사업계획에 주민의 삶을 더 이상 희생시킬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2년 여 시간이 더 지난 현재까지 충남도는 그동안 황해특구 사업자 선정도 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조차 없었다. 사업의 진행여부를 몰라 답답해하는 인주면민들은 끝내 쌓인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황해특구 인주면 주민들이 반대해온 이유

먼저 황해특구는 바다와 맞닿은 인주면 걸매리와 냉정리 일원으로 82%가 논이며 절대농지로 이뤄졌다. 현재 주민들은 물론 농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황해특구를 반대했다.

▲식량 자급률이 26%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우량농지를 없애고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은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선택이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보다는 당장 땅값이 싸고, 개발이 쉽다는 이유만으로 우량농지를 산업단지로 바꾼다는 발상은 경제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다.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인주면에 들어왔지만 원주민들에게는 환경오염과 교통사고 위험만을 안겨줘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주민들이 당장 삶의 터전을 잃게 생겼는데, 충남의 미래를 위해 땅을 내달라는 논리는 과거 개발독재 논리와 다르지 않다. ▲임차농민과 남의 터에 집짓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들에게는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땅을 처분해 빚을 갚으려 해도 황해특구 지정 이후 토지거래가 안 돼서 부채가 더욱 쌓이고 있다. ▲황해특구는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인데, 금융·의료·교육·노동·인권 등 각종 반 사회적인 현상을 조정할 안전장치가 없다.

황해특구 개발에 반대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토지주들은 개발은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현실성 있는 일괄보상'을 한다면 타협의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시사>와 <교차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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