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공약수정론'... "선거공약, 성역 아니다"

등록 2013.10.16 12:11

수정 2013.10.16 12:11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유성호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선거공약이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약 후퇴 논란을 빚은 기초연금 정부안이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도입 관련 민관 논의기구였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반대까지 받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마당에 여당 중진의원이 공약 후퇴를 당연시하고 나선 것이다.

정 의원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지만, 공약 실행을 위한 정책수단이 나라에 도움되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현실 사이를 조화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면서 "정책은 최종 결과물이 아니고 계속되는 조정의 과정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선거과정에서 우리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 없이 복지를 늘릴 수 있고, 새로운 투자 없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일 덜 하고도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심어주었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공약과 현실의 괴리를 인식하게 된 첫 사례가 '기초연금' 공약이었다"고 짚었다.

"고용율 70% 공약도 수정돼야...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기업 고용 못 늘려"

정 의원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복지가 공짜가 아니라는 인식을 우리가 공유하게 된 것은 하나의 소득"이라며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공약 수정도 요구했다.

그는 "이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과 정책기조로는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고용관련 입법들은 일자리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오히려 기업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꺼리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들이 사람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지 않게 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근로형태가 가능하게 하면 일자리는 저절로 늘어나고 고용률도 올라가게 된다"며 친(親)기업적 경제정책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근로시간 단축협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이런 당연한 원리를 외면하면서 정부부처별로 고용을 할당하거나 기업규제를 강화하고 고용비용을 늘리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을 늘리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특히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의 획일적 감축은 사실상 실질임금의 상승을 초래해 오히려 일자리 감소와 물가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편법과 규제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면서 "지금과 같은 저성장 추세에서 고용률 목표의 무조건적인 달성을 위한 경직적인 정책이 지속된다면 '고용율 70%' 달성이라는 공약은 오히려 약보다는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비록 여당 중진의원 한 명의 발언이지만 이미 정부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BW) 연차총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연설문에서 "각국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와 구조개혁으로 정책여력과 경제 펀더멘탈을 강화해야 한다"며 각국의 지나친 복지지출을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 연설에서 "재정위기에 대한 유로존의 대응은 우리에게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과도한 복지지출을 삭감하고 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공감대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지난 8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복지공약 축소' 요구에 "국정과제로 제시한 사항이고 시행도 하기 전인데 수정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불과, 두 달만에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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