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왜?" OECD 교원단체들 청와대에 서한

등록 2013.10.17 17:59

수정 2013.10.17 17:59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 시 약속했던 것이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결사의 자유였습니다. 9월 23일 귀 정부의 결정(해고자 배제 않으면 전교조 설립 취소)은 명백한 국제기준 위반입니다."(미국 교원단체 NEA)

"9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 덴마크 교원노조 조합원 가운데 1만9000명이 퇴직 교원들입니다. 귀 정부가 전교조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위협하고 있다니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덴마트 교원 노조 DL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의 교원단체들이 청와대에 보낸 공식 항의 서한 가운데 일부다.

17일 전교조는 OECD 소속 국가 가운데 15개국의 교원단체들이 청와대와 해당 나라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해고자 가입을 빌미로 한 전교조 설립 취소' 통보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항의서한을 보낸 나라와 교원단체는 호주(AEU, NTEU), 캐나다(CSQ), 덴마크(DLF), 스페인(FECCOO), 포르투갈(FNE, FNEPROF), 프랑스(FNEC FP FO), 독일(GEW), 터키(KTOS), 스웨덴(Läararföorbundet), 미국(NEA), 영국(NUT, EIS-Scotland), 뉴질랜드(NZEI), 슬로바키아(OZPSAV), 노르웨이(Union of Education), 일본(JTU) 등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OECD에 가입한 33개국 어느 국가도 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교조 탄압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폭넓게 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ILO 사무총장은 전교조 탄압과 관련, 2차에 걸쳐 긴급개입에 나섰으며, OECD 노조자문위와 EI(국제교원노조)도 박 대통령에게 공동 항의서한을 보낸 바 있다.

19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호주 최대 교원노조 AEU는 서한에서 "AEU는 교사는 물론 교육 보조 직원까지 모두 교원노조에 소속되어 있다"고 밝혔고, 9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덴마크 교원노조 DLF도 "덴마크 교원노조는 1만 9000명이 퇴직 교원들"이라고 설명했다. 27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 독일 교원노조 위원장도 직접 서한을 보내 "GEW는 학생뿐만 아니라, 퇴직 및 미고용 교직원도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 교원단체들은 해직교사 9명을 문제 삼은 한국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300만 교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미국 교원단체 NEA는 "전교조 합법화는 OECD와 한 약속"이라면서 "전교조 설립 취소는 명백한 과거로의 퇴보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터키 교원 단체 KTOS도 "2005년에 ILO는 결사의 자유 범위를 해직과 퇴직 노동자, 견습공까지 포함하는 결정을 공식적으로 내렸다"면서 "해직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정부가 아니라 모든 노동조합의 내부 자율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오는 21일쯤 전교조를 탄압한 한국 정부를 ILO와 UN 인권위에 제소하는 한편, OECD에도 한국 정부에 대한 특별노동감시국 지정요청 서한을 공식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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