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합참, 엇갈리는 '이종명' 진술... 여당도 '버럭'

[국감-국방위] 국정원·사이버사령부 '연계설' 논란 증폭

등록 2013.10.22 20:09수정 2013.10.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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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최윤희 합참의장 최윤희 합참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답변하는 최윤희 합참의장최윤희 합참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권우성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의 이력을 두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아래 합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댓글'과 관련해 이 전 차장, 사이버사령부 1처장, 사이버사령부 530단장의 '연계설'이 일고 있는 중이라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연계설을 부인하며 이 전 차장의 합참 민군심리전부(아래 민심부)장 취임일을 '2011년 2월 22일'로 발표했다. 반대로 합참 측은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유승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차장의 민심부장 취임일을 '2011년 1월 1일'로 밝혀 국방부와 다른 진술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방부와 합참의 엇갈리는 진술을 지적하며 "사이버사령부 1차장, 530단장, 이 전 차장이 함께 근무한 것을 부정하기 위해 국방부가 이 전 차장의 이력을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확인한 결과 이 전 차장은 민심부장에 2011년 1월 1일 임명됐고, 4월 5일까지 근무했다"며 "1처장은 민심부에 2011년 1월 24일까지 근무했으므로 같이 근무한 사실 없다고 한 국방부의 발표는 허위"라고 덧붙였다.

진성준 "연계설 부인하기 위한 조작"

앞서 <한겨레>는 지난 18일 '군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사이버사령부의 기획 책임자인 1처장과 530단장이 군 합참 민심부에 근무한 2011년 당시 이 부서의 부장이 이 전 차장(육사 35기)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 전 차장과 사이버사령부의 연계설은 곧 국정원과 국방부의 밀착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이 전 차장, 1처장, 530단장의 연계설을 부인하며 "3명이 같은 시기에 합참 민군심리전부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착수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차장은 2011년 2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합참 민군심리전부장으로 근무했는데 1처장과 530단장은 같은 시기에 근무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날 열린 국감에서 합참 측은 국방부와 다른 답변을 했다. 윤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직무대리(공군 소장)는 진성준 의원이 "민심부가 언제 생기고, 이 전 처장은 언제 민심부장에 임명됐나"라고 묻자 "1월 1일 민심부가 생겼고 1월 1일 부로 (이 전 처장이 민심부장에) 임명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엇갈리는 진술에 진성준 의원은 김광우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국감장에 세워 "국방부가 연계설을 부정하기 위해 이 전 차장의 민심부장 임명일자를 조작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다음은 '엇갈린 진술'을 두고 벌인 진 의원과 김 실장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진성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에 의하면 민심부가 2011년 1월 1일에 신설됐다. (같은 날) 부장으로 이 전 차장이 임명됐다. 그런데 국방부 관계자는 왜 2011년 2월 22일에 임명됐다고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나?"
김광우: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봐야겠다."
진성준: "(국방부, 합참)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네요."
김광우: "오늘 국감 끝나기 전까지 확인하고 말하겠다."

국방부 내 진술도 엇갈려... 유승민 위원장 "엉터리 보고"

심지어 국방부 안의 진술도 엇갈렸다. 국방부 신경철 국방개혁실 군구조개혁관(육군 준장)은 윤 본부장 직무대리와 마찬가지로 민심부와 이 전 차장의 민심부장 임명일을 "2011년 1월 1일"이라고 국감에서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가 "2011년 2월 22일"이라고 한 것과 다른 진술이다.

또 합참이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2011년 3월 1일'이란 새로운 날짜가 등장했다. 진 의원은 "국감을 준비하며 합참 인사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는 민심부가 2011년 3월 1일에 신설됐다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지원본부장 직무대리는 "법적인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 실제로 가서 임무수행을 하는 것과 두 달 정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국방부와 합참의 '난장판 진술'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민심부와 이 전 차장의 민심부장 임명을 2월 22일이라고) 엉터리 보고를 받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 의원은 진성준 의원의 질의가 끝난 직후 "방금 질의응답에선 1월 1일이라고 하고, 아까 국방부에선 2월 22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 의원은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일주일 동안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2월 22일이라 돼 있는데 국감 증언에선 1월 1일이라고 수정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에 윤 본부장 직무대리는 "방금 (1월 1일이라) 보고한 내용은 조금 전 신경철 국방개혁실 군구조개혁관과 당시 기억을 되살려서 대화를 나눠 본 결과 신 개혁관의 (1월 1일이라는) 기억이 확실한 것 같아 그걸 근거로 해서 말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답변에 유 의원은 "기억으로만 (국감에서) 계속 답변하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이종명 전 3차장의 근무 날짜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식 명령지에는 발표한 대로 나와 있어서 같이 근무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근무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국정감사 #사이버사령부 #이종명 #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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