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불미스러운 일은 황교안 사퇴 안한 것"

의원 질의 듣는 황교안 법무장관 지난 17일 오전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 ▲**의원 질의 듣는 황교안 법무장관**지난 17일 오전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권우성

"황교안 법무장관은 '송구'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사퇴'가 답이다."(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
"진짜 불미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은 황교안 법무장관이 아직도 그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정미 정의당 대변인)

야당이 24일 최근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외압' 논란에 대해 유감 의사를 표명한 황교안 법부장관의 사퇴를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황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지금 검찰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황 장관이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트위터 여론조작 혐의를 포착,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직무배제 당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외압의 주체로 법무부를 지적한 상황인데, 황 장관이 마치 남의 일인양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독립성 흔든 장본인이 남 얘기하듯 하고 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정치와 무관하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황 장관의 입장에 대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든 장본인이 남의 얘기하듯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검찰의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 정치적 논란인가"라며 "황 장관이 말하는 '정확한 질실을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은 시간을 끌어 위기를 모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언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황 장관은 윤 전 팀장이 지적한대로 외압의 실체에 대해서 고해성사한 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 외압'의 주체, 황 장관이 엉뚱하게 검찰 내분에 대해 사과했다"며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장본인이 도리어 정치적 논란이 바람직하지 않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장관이 입장을 밝혔다고 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겠다는 결심인 줄 알았더니, 또다시 남 이야기 하듯 검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며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깔끔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채동욱 검찰총장에 이어, 윤석열 지청장까지 찍어 누르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수사를 방해해 왔던 분께서 오히려 부당한 처사를 국민에게 폭로한 두 사람을 겨냥하고 하신 말인 듯하다"며 "검찰 내부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황 장관의 입장 표명을 비판했다.

그는 또 "선거 민주주의의 기본을 뭉갠 '중대범죄'의 수사 의지를 꺾은 당사자가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의지를 말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논하니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라며 "국민들은 황 장관의 구구한 궤변에 호도되지 않는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황 장관 스스로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 인선으로 조직안정? 추천위 보면 공허한 수사 그칠지도"

한편, 야당은 이날 황 장관이 강조한 조직 안정 방안인 '새로운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의 확보야 말로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정치검찰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기회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황 장관 또한 금일 국민의 신뢰로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지만 공허한 수사로 그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처음 열리는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아래 추천위)'의 구성 자체가 편향적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들은 "추천위 도입의 기본취지는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것임에도 우리 야당 법사위원일동은 추천위 비당연직 위원의 면면을 살펴볼 때 과연 심사의 공정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추천위의 비당연직 위원은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문창극 고려대 석좌교수·이영란 숙명여대 교수·정갑영 연세대 총장 등 총 네 명이다. 문제는 이들 모두 친여·보수 성향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김종구 전 장관의 경우, 노태우·김영삼 정부 당시 인사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반대했던 이다. 문창극 교수의 경우, <중앙일보> 출신으로 보수 성향의 칼럼을 주로 써왔다. 이영란 교수는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7번에 낙점됐다가 당시 공천심사위원이라는 이유로 막판 탈락한 전력이 있다. 정갑영 총장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위원장을 맡고 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장·국무총리 후보 등으로 꾸준히 입길에 오른 인사다.

이와 관련, 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을 지내고 이념적 편향성을 지닌 보수적 인사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은 불신과 우려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신임 검찰총장의 인선은 향후 대한민국 검찰의 존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우리는 국정원 댓글수사에 대한 외압이 급기야 수사팀 전체에 대한 감찰로 이어지는 본말이 전도된 사태의 추이를 목도하면서, 과연 추천위원회가 공정한 추천을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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