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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학교비정규직노조 간부들이 유기홍 의원 등 민주당 의원(좌측)에게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문건을 전달하려하자 뒤편에서 경찰이 뒤편에 도열해 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도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의원들의 만남을 가로막았다. ⓒ 정민규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25일 부산교육청 안팎은 아침부터 시끌시끌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교비정규직노조, 사립학교 비리를 고발하는 학부모들이 뒤엉켜 교육청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200여 명의 경찰을 배치해 이들이 교육청 내부로 진입할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양새였다. 오전 10시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 등을 태운 버스가 청사로 들어서자 경찰은 전교조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밀며 버스의 통행을 도왔다.
나아가 경찰과 부산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야당 의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서류의 전달까지 막아섰다. 유기홍 민주당 간사까지 나서 경찰과 교육청 직원들을 저지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조 관계자들에게 "청사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같은 부산교육청과 경찰의 과잉 대응은 결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비정규직이) 얼마나 절박한 사정인지 처우개선을 이야기 하고 신분 안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교육청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고압적으로 나가달라 하는 것은 감사위원들이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교육청 직원은) 신분도 밝히지 않고 도망쳐 버렸다"고 항의했다.
과도한 경찰 동원도 도마 위에... "이런 국감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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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교육청 곳곳에는 부산교육감 명의로 '집회시위 목적의 청사출입을 금지합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붙었다. ⓒ 정민규
과다한 경찰력 출동도 도마에 올랐다. 임혜경 부산교육감은 "집회 신고가 있어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유 의원은 "이렇게 경찰로 둘러싸여 국감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경찰과 교육청의 과잉 대응을 질책했다. 김희정 교육위 감사반장까지 나서 "학교비정규직노조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모든 여야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부산교육청 측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부산교육청은 교육위의 지적을 받은 뒤에야 학교비정규직노조 대표들이 청사 1층에서 모니터로 국감을 지켜보게 허락했다.
한편, 부산과 경남교육청의 지지부진한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문제는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교육감 직고용은 비정규직의 안정적인 신분과 처우개선을 위한 필수 과제로 인식됐다. 학교비정규직은 부산교육청이 직고용에 미온적이자 조례 제정 청구까지 벌이며 직고용제을 촉구해왔다(관련기사 : 부산 학교비정규직의 꿈, '교육감 직고용' 빛보나?).
배재정 의원과 김태년 의원 등은 직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요청했다. 교육감들은 "적극적으로 직고용제 의사를 시·도의회에 개진하겠다"고 답했다. 직고용이 전무한 부산·경남교육청과 달리 울산교육청은 직고용 조례를 제정해 직교용률 80.4%을 달성해 나머지 교육청들과 대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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