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만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실천돼야 한다"면서 현재의 개성공단 외에도 인적교류나 금융·자원교류가 가능한 '특별지구'를 추가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철
그 중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먼저 물어봤다. 폴만 소장은 "한국의 경제가 몇몇 재벌에 집중돼 다른 기업들이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의 '리폼', 경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경제민주화 이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한국의 대재벌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고 우려했다.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한 노사공동결정권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한국의 대재벌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한국의 재벌은 국내 총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8년만 하더라도 재벌의 총생산량 비중은 55% 정도 였어요. 5년 만에 20%P나 증가했다는 건 심각한 양상이죠. 또 한국의 노조나 노동자의 기업 경영 참여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재계에서는 독일식 노사공동결정권에 대해 '사회주의 제도'라고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요."노사공동결정권 도입으로 독일이 얻은 가장 중요한 변화는 '평화'예요. 노사 모두 공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갈등도 훨씬 줄어들었죠. 오히려 사회주의적 발상과는 반대로 볼 수 있죠. 강성노조가 연성화되는 효과도 있으니까요."
- 그렇다면 재계가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나요?"만약 공동결정권이 시행된다면 재벌총수는 지금처럼 '톱-다운(Top-down)' 식으로,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못할 거예요. 독일의 대기업들은 공동결정권을 실행하고 있지만 절대로 경쟁력을 잃지 않고 있어요. 노사공동결정권에 대한 토론을 도외시하고 경제민주화를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 독일에도 대기업은 있지만 한국과 같은 재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한국의 재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독일에도 '가족소유경영' 형태의 대기업은 많아요. 예를 들자면, 보쉬나 베엠베(BMW), 폭스바겐, 그리고 (독일 최대 미디어그룹인) 베르텔스만 등이죠. 특히 베르텔스만은 전적으로 가족기업으로 운영되죠. 다만, 한국의 재벌처럼 한 시장을 점령하다시피 해 경쟁 자체를 차단하진 못하죠. 법으로 막고 있으니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몇몇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은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봐요. '건강한 경쟁'을 못하니깐요. 그래서 한국경제는 경제민주화라는 '리폼(reform)', '경제개혁'이 필요한 것 아닐까 생각해요."
"파견노동자 증가했지만 노조의 '단체협약' 정책으로 감소 추세 접어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