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덩이 파고, 유서 품고 다니는 사람들...<br> 밀양 송전탑 '전쟁' 한 달, '휴전'은 먼 일일까?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한국전력공사는 밀양 구간의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송전철탑 공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89번 철탑 현장에서 야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한국전력공사

밀양은 전쟁터다. 주민들은 지난 한 달여 동안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송전탑 공사를 막으려고 10여 곳에서 농성하거나 경찰과 대치·충돌하고 있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연대단체 참가자를 포함해 주민 50명 이상이 병원에 후송됐다.

또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2명이 구속됐다가 1명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고, 밀양 주민 박아무개(52)씨는 구속된 상태다.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풀려난 사람도 수십 명에 이른다. 험악한 상황이 계속되자 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호소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아흔살 할머니가 경찰과의 충돌로 뼈에 금이 가서 치료를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우리가 무슨 이유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늘 괴롭게 자문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평화롭게 살던 시골마을 노인들을 전쟁터로 내몬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

# 송전탑 전쟁 : 한전, 철탑 52기 가운데 11기 공사 강행

밀양 송전탑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경남 창녕 북경남변전소까지 보내는 송전선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 여름철 전력 수요에 대비해 그 전에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3일로 한전이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밀양 구간 공사를 재개한 지 한 달째를 맞았다. 한전은 지난 10월 2일부터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했고, 현재 11곳에서 철탑 세우고 있다. 한전은 주말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작업한다.

한전은 밀양 4개면(단장·상동·부북·산외면)에 총 52기의 송전탑을 세운다. 현재 단장면 7곳, 상동면 3곳, 부북면 1곳에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송전선로 82번과 84번, 126번 현장에서는 철탑 기둥을 세우는 콘크리트 타설과 '주체부 거푸집'을 설치하고 있으며, 다른 현장은 기초굴착 작업을 하고 있다.

송전탑 공사에 필요한 공사장비·자재는 헬기로 운반하기도 하고,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레미콘차량을 동원한다. 송전탑 1개를 세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2~3개월 정도다. 한전은 11월 말에 밀양 4개면에서 처음으로 완공되는 철탑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10월 2일 공사를 재개하면서 밀양 4개면에 52기 철탑을 모두 세우는데 8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주민들의 송전탑 공사 반대 활동으로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수도 있지만, 한전은 내년 여름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전은 송전탑 작업 현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송전탑 공사 현장은 더 늘어날 것인데, 언제 어디서 작업을 확대할지는 아직 결정한 게 없고,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로 인한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10월 중순 신고리원전 3호기 부품성능시험 결과 불합격 판정이 나왔다. 환경단체는 부품을 새로 교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2014년 여름철 이전에 신고리원전 3호기 완공이 어렵기에 송전선로 공사를 강행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부품교체를 통해 1년 안에 신고리원전 3호기를 완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한전도 신고리원전 3호기 부품성능 실패와 상관없이 송전탑 공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밀양 송전탑 경과지 마을에서 생산된 특산물의 판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백재현 한전 밀양송전선로건설특별대책본부장과 엄용수 밀양시장은 지난 1일 밀양시청에서 "밀양 송전탑 경과지 마을 특산물 판로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전은 송전선로 경과지 30개 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대추, 감, 사과, 깻잎, 고추 등)을 '한전 온라인 직거래장터'에 올려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갈라지는 농촌 공동체 : 동화전마을 합의 논란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속에, 10월 31일 오후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마을 입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들이 동화전마을의 보전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서 있다.윤성효

한전이 주민들과 보상 등에 합의하면서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마을은 밀양에만 30개다. 한전은 전체 마을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보상 등에 합의하면 송전탑 공사에 찬성한 마을로 보고 있다.

한전은 현재까지 19개 마을에서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공사에 찬성하고 보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최근에도 옥산, 사연, 박산, 유산, 연경마을 등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밀양시 단장면 동화전마을이 한전과 합의했다고 해 논란이 됐다. 이 마을은 전체 110가구 가운데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주민은 90가구 정도다. 지난 10월 24일 한전은 66가구가 송전탑 공사에 찬성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동화전마을송전탑반대대책위(위원장 김정회)를 구성해 활동해 왔는데, 최근 몇 명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한전은 보도자료를 통해 "밀양송전탑갈등해소특별지원협의회에서 합의한 특별지원안에 따라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그동안 반대가 가장 극렬했던 마을 중 하나인 단장면 동화전마을과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은 "동화전마을은 그동안 공사 방해 등 반대활동에 적극 참여해왔으나 마을이장이 주관한 반대주민회의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반대 활동을 중단하기로 하였다"며 "동화전마을 66가구가 위임한 연명부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마을 이장을 포함한 대표 5인과 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정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송전탑 반대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31일 마을대책위는 주민들이 "한전과 합의하지 않았고, 송전선로 지중화할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합의 의사가 없다"며 "마을대책위 해산과 관련해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보상을 바라지 않으니 더는 이웃과 분열을 종용하는 일을 중단하라"는 내용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송전탑 반대 활동을 계속하는데 서명한 주민은 87명이고, 가구수로 따지면 50가구다. 김정회 위원장은 "마을 전체 주민(200여명)에 비하면 절반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며 "그동안 송전탑 반대 활동을 해온 주민 몇 명이 찬성 쪽으로 돌아선 게 사실이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이 계속 투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국회 국정감사에서 난타 : 주요 이슈로 떠올라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속에, 10월 31일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마을 입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다.윤성효

밀양 송전탑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송전탑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한전(산업통상자원위)뿐만 아니라, 경남도·경남지방경찰청(안전행정위)에 대한 국감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신고리원전 3호기와 관련해,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 조경태 의원(사하을)은 "해당 방사선 감시설비는 납품업체에서 검증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설계사인 한전기술이 수준 미달로 반려한 것"이라며 "정부와 한수원이 원전 건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도 지키지 않고 졸속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0일 경남도에 대한 국감에서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했던 공약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2012년 12월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홍 지사는 밀양 송전탑 갈등에 대해 "중재하겠다"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동안 홍 지사는 한전과 밀양 주민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김현 의원은 "송전탑 지하화와 갈등 중재 공약을 내걸었는데, 공약 파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홍 지사는 "에이..."라고 말해 새누리당 소속 김태환 위원장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규모 공권력 투입을 문제 삼았다. 처음에 경찰은 3000여 명을 투입했다가 지금은 2000여 명 정도로 줄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경찰 투입으로 민생 치안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 다른 지역의 경찰력 보충으로 타 지역까지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경찰력이 오고가는 과정이나 근무 과정에서 희생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며 "비용을 분석해서 적정 인원이 얼마인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양 경남지방경찰청장은 "다소 경찰력이 많이 배치된 걸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산악 지역이다 보니 경찰 본연의 임무인 공사 방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경찰력을 배치한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 여론의 흐름은? : 공사 반대 목소리 높아져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속에, 주민들은 공사차량으리 출입을 막기 위해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마을 입구 옆에 있는 대추밭에서 비닐을 설치해 놓고 농성하고 있다. 사진은 농성장 앞에 걸려 있는 걸개그림.윤성효

밀양 송전탑과 관련한 여론은 어떨까. 각종 여론조사 결과 송전탑 찬성보다 반대가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는 한전과 언론사에서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되었다.

10월 4일 한전은 59.6%가 '송전탑 공사에 찬성'하고 22.5%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0월 10일 여론조사에서 '돈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지중화해야 한다'가 63.1%, '밀양 주민들의 재산과 건강 피해를 우려한 공사 반대가 일리 있다'가 66.1%라고 밝혔다.

JTBC는 10월 17일 여론조사 결과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6.7%와 '공사를 재검토해야 한다' 38.8%(모르겠다 14.5%)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10월 24일 <프레시안>은 46.9%가 '정부가 송전탑 공사를 일단 중단한 후 지역주민과 대화해야 한다'고, 48.2%는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10월 29일 실시한 정례여론조사 결과, 46.1%가 '밀양주민 주장에 더 공감한다'고, 42.3%가 '한전 주장에 더 공감한다'는 응답(무응답 11.6%)한 것이다.

이같은 여론조사에 대해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압도적인 물리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단 혹은 반대 여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는 사실을 정부와 한전은 실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이상 위력으로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고, 한전과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의 장으로 즉각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사 중단',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목소리 높아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은 지난 1일 서울 한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과 정부의 원전 위주 에너지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밀양 송전탑 사태의 본질은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공익과 국가사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권력을 남용하는 한전과 정부의 폭력"이라며 "책임 있는 당직자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도 밀양 송전탑 반대 활동에 적극적이다. 전국 최대 조합원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오는 5일 임원 선거를 치르는데, 5명 지부장 후보 모두 '탈핵과 밀양 송전탑 반대 공동선언'을 했다. 밀양 송전탑 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석태 참여연대 대표, 지영선 환경연합 대표 등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과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대표단'은 지난 2일 밀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은 "국민의 인권과 생명이 위협받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밀양 송전탑 건설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송전탑 건설의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끝나지 않는 전쟁 : 구덩이 파고, 유서 품고 다니는 사람들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속에, 주민들은 공사차량으리 출입을 막기 위해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마을 입구 옆에 있는 대추밭에서 비닐을 설치해 놓고 농성하고 있다.윤성효

인권단체연석회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로 구성된 '밀양765kV송전탑인권침해감시단'은 경찰에 대해 "주민들의 삶터인 마을에서 즉각 철수하고, 주민들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권침해감시단은 "현재 밀양의 각 공사 현장과 인접한 마을에는 주민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경찰병력이 상주하다시피하며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며 "경찰은 실정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공사 진행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경찰력이 행사되는 규모와 통제의 수준은 그것이 필요한 범위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국토대장정도 벌어지고 있다. 밀양시 상동면 금호마을 박정규(52) 이장과 주민 박문일(48)·정태호(37)씨는 지난 10월 28일 상동역을 출발했는데, 보름 동안 전국을 걸은 뒤 오는 11월 9일 서울 한전 본사와 국회 앞에 도착한다.

밀양시 부북면 평밭마을 주민들은 송전탑 현장에 움막과 구덩이를 설치해 놓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도 필요 없다"며 "목숨을 내놓고 싸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유서를 써서 품고 다니는 주민도 있다.

지난 한 달여간 밀양은 '전쟁'을 치르다시피 했다.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풀 수 있을지 정부, 한전, 경찰, 주민들이 모두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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