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긴급조치 제10호"

등록 2013.11.05 16:49

수정 2013.11.05 21:02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5일 저녁 서울광장에 모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지도부가 '통합진보당 해산기도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을 밝히고 있다.남소연

"너무 큰 선물을 받았네요."

헌정사상 최초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이 통과된 5일,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를 치른 뒤 이날 첫 출근을 한 홍성규 통합진보당(아래 진보당) 대변인은 서울시청광장에서 기자를 만나자 이런 농담을 던졌다.

오후 2시 '해산 당사자' 진보당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시청광장에는 이정희 진보당 대표를 비롯해 김선동·이상규·김재연·김미희 의원 등 당을 대표하는 얼굴들이 모였다. 강병기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같이 지방에서 온 이들도 자리했다.

이들 뒤엔 당직자와 당원 100여 명이 섰고, 그들 앞엔 '제2의 긴급조치, 반민주적 진보당 해산기도 중단하라'는 플래카드가 놓였다. 가장 앞줄 가운데에 선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에 임했다. 그는 "유신의 망령", "긴급조치", "폭거", "파렴치" 등 거친 단어를 상용하며 강한 어조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박근혜 정권의 2013년판 유신독재 공식 선포이자, 긴급조치 제10호이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유신의 망령을 부활시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다. 이번 사태야말로 모든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반민주주의 폭거이다. 또 지난 대선의 불법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파렴치한 정치 보복이다."

"헌정질서 유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고 있다"

이정희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제2의 긴급조치"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제2의 긴급조치, 반 민주적 진보당 해산기도 중단'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정희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제2의 긴급조치"**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제2의 긴급조치, 반 민주적 진보당 해산기도 중단'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남소연

진보당은 법무부가 해산심판 청구의 이유로 밝힌 '헌법정신 위배'를 두고도 강도 높게 반박했다.

이 대표는 "우리 헌법은 반일 민족해방이었던 3·1운동과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4·19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해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있다"며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을 향한 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이야 말로 노동자, 농민, 서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정신을 올곧게 실현시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오히려 이 땅에서 헌정질서를 유린한 세력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차지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라며 "오늘 이들의 정치적 후계자들이 모여서 만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유신의 망령을 부활시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동 의원도 "진보당은 1987년 6월항쟁의 주체들이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만든 정당"이라며 "군사독재의 하수인들이 모여 시간을 유신독재 시절로만 돌리려는 게 아니라 이승만 자유당 독재 시절로 되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진보당은 강량 등 목적이 헌법의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며 "진보당의 세력인 RO(혁명조직)의 내란 음모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진보당의 강령도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3시 정당연설회와 오후 5시 중앙위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총력 대응을 벌였다.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의 통과 전례가 없는 만큼 진보당은 이날 늦은 오후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추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들은 1970년대 유신시절의 국민이 아니다"며 "진보당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끝가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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