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특검과 예산안 연계 반대"

[기사 대체 : 오후 5시 40분]

▲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하고 있다. ⓒ 유성호

신야권연대 출범을 앞두고 삐걱대고 있다. 야권이 이를 딛고 공동전선을 구축할 수 있지 주목된다.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종교계 등은 오는 12일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이하 각계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정치권에서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참석하고, 안철수 의원도 연석회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야권이 최근 한목소리로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야권 공조에 훈풍이 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 도입과 예산안 연계 처리를 시사하자 안철수 의원이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훈풍은 역풍으로 바뀔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이날 천막당사를 철거한 민주당은 원내에서 법안·예산안 심사를 무기로 새누리당을 압박하겠다고 밝히면서, 연석회의를 통한 야권 공조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의 이견은 민주당을 곤혼스러운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

삐걱대는 특검 공조... 신야권연대 순항할까

민주당은 8일 특검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하면서 특검-예산안 연계의 뜻을 나타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를 합의해 털어버리고, 그 다음 예산안을 심의하면 훨씬 부드럽고 효율적일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이 특검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일 연석회의를 통한 공동전선을 강조하면서 새누리당을 압박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현재의 정국은 천막당사 등의 투쟁 방식으로는 풀리지 않아서 전선을 확대하면서 종교계, 시민단체, 야당이 함께하는 투쟁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등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이날 공식적으로 연석회의 개최를 알리면서 힘을 실었다.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던 정치권, 사회 각계각층의 원로인사들과 대표자들, 그리고 이 사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중도층 인사들까지 함께 모여 범국민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이날 민주당의 특검-예산안 연계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신야권연대가 출발 전부터 삐걱하게 됐다. 안철수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특검 제안을 환영한다면서도 "특검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국회 일정을 미루거나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국민의 삶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어떤 이유로도 정치가 그 임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관영 대변인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새누리당에서 특검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단을 찾아보고 고민해야 한다"면서 "연석회의에서도 특검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을 어떻게 압박해야할지 원내외활동을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 "무소속 의원으로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고민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안철수 의원 쪽 관계자는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앞둔 11월 중순 특검법을 내면서 특검 처리와 예산안을 연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면서 "처음부터 특검 안 해주면 예산안 처리 안 해주겠다고 하면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연석회의는 구체적인 활동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연석회의 개최를 주도하고 있는 이승환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는 "서로의 차이를 좁히는 방식이 아닌, 서로의 공통점을 찾는 방식을 통해 연석회의를 꾸릴 수 있었다"면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는 특검법안 처리를 위한 공동입장을 취할 예정이다, 향후 특검을 둘러싼 이견이 나온다면 그때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안철수 입장 환영... '민생외면 야권여대' 비판"

새누리당은 안철수 의원의 특검-예산안 연계 반대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 통화에서 "안철수 의원의 성명을 환영한다, 옳은 말씀"이라면서 "야당이 특검을 주장할 수 있지만 특검 처리를 안 하면 예산안 처리를 막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권공조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그는 "국회에는 민생을 위한 각종 법률안 심사나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빌미로 국정 전체를 발목잡고 민생외면 야권연대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민주당을 향한 실망과 원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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