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루스코니의 몰락... 이탈리아 상원 '퇴출'

'세금 횡령' 유죄 확정된 베를루스코니 의원직 박탈... 6년간 총선 출마 금지

등록 2013.11.28 08:55수정 2013.11.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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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상원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의원직 박탈을 보도하는 영국 BBC뉴스 갈무리.
이탈리아 상원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의원직 박탈을 보도하는 영국 BBC뉴스 갈무리.BBC

이탈리아 의회가 세금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77) 전 총리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AP,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각) 이탈리아 상원은 앞서 베를루스코니의 상원의원직을 박탈한 선거위원회의 결정을 표결에 부쳐 찬성 다수로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베를루스코니는 자신이 소유한 미디어 그룹 '미디어셋'의 세금 횡령을 주도한 혐의로 실형 4년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지난 8월 이탈리아 대법원으로부터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베를루스코니는 유죄가 확정된 의원의 의정 활동을 금지하는 '세베리노 법'은 지난해 통과된 것이라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끝내 상원의 표결 강행을 막지 못했다.

그동안 베를루스코니는 의원직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세금 횡령 이외 다른 형사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베를루스코니로서는 의원직을 박탈당할 경우 면책 특권이 없어져 경찰에 체포될 수 있다.

6년간 총선 출마도 '금지'... 정치 생명 끝날까

베를루스코니는 자신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이탈리아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것이며, 이는 정치적 보복으로 지지자들이 로마 시내에서 항의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세금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를 갖고 있으며, 사법부가 이를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상원 표결을 연기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탈리아의 거물 정치인이자 기업인 베를루스코니는 우파 연합을 이끌고 세 차례 총리를 역임했으나 마피아 공모, 세금 포탈, 부정부패, 성범죄 등으로 수많은 스캔들로 재판에 섰다. 


앞으로 최소 6년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 베를루스코니는 "민주주의에 애도를 표하는 슬픈 날'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최근 '전진 이탈리아당'을 다시 창당하며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상원 #면책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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