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2일 오후 3시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시·도의 공통 현안에 대하여 협의를 가졌다.
이날 교육감들은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에 대해 장기적으로 정규교원 정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시간선택제 교사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간선택제교사 제도 도입 철회를 건의하였다
또 최근 안전행정부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크게 우려를 표명하였다.
교육감협의회는 농ㆍ어촌지역의 교육 공동화 및 도ㆍ농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를 삭제하여 기초 지자체에서 관할지역의 각급 학교에 계속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자율형공립고 교장 공모 권한 시·도교육감에게 자율권 부여 ▲시·도의회 사무처에 교육감 소속 직원 계속 배치 ▲교육감협의회 건의 안건 중앙부처 검토 회신 명문화를 위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국유지 변상금 부과 관련 대책 건의 등 총 7건을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또 교육감 직선제 개정 움직임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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