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4자 회담을 타결 지은 민주당이 범야권 연석회의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정작 핵심인 특검 도입에선 크게 물러난 모습을 보였기 때문. 민주당과 연대한 정의당·안철수 의원·시민사회 및 종교계는 "민주당이 성급하게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내가 꿈꾸는 나라' 이승환 공동대표는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성급한 합의로 특검이 유야무야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주 내로 연석회의를 통해 단일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형식적 절차나 의례만 고민하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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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회담, 성급한 합의... 특검 동력 훼손됐다"
"민주당이 다른 야권이나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합의해버렸다. 특히 국회의사일정 정상화에 합의해버리면서 특검 추진의 동력이 사실상 많이 훼손됐다. … 연석회의에서 특검TF를 구성할 때 민주당이 협상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이 연석회의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합의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민주당의 합의는 매우 급작스럽고 당황스럽다."
"특검이 유야무야될 우려가 상식적인 것"
"(특검도입이 기정사실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특검의 '특'자도 꺼내지 않았던 상황에 비하면 이번 협상이 진일보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합의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났던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권이 특검을 유야무야해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다. 우려한 대로 새누리당은 지금 사실상 특검은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상식적인 우려이다. 민주당은 그 점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형식적 절차 외에는 별로 고민하는 것 같지 않다"
"민주당이 지금 와서 단일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태도도 매우 걱정스럽다. 왜냐면 통과의례처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핵심에 대해선 아무 내용이 없는 합의를 한 상황에서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 해도,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안 되면 '민주당이 과반이 안 되니 어쩔 수 없다'고 해버릴 수가 있다. 지금은 법안 발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여당을 설득해나가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또 국민에게 특검과 관련해 확실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데 왜 당장 특검발의부터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형식적인 의례나 절차 외에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향후 범야권 연석회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을 배제하고 나머지끼리 연대를 한다는 등 성급한 추측을 내보내고 있는데,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중요한 것은 특검과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민주질서의 회복이다. 때문에 특검 추진과 진상규명이 남아있는 한 이 연대를 축소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내부 신뢰의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어떻게 더 힘을 모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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