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KTX는 "정부의지 반영"... 코레일 측 문자 논란

등록 2013.12.11 14:16

수정 2013.12.11 15:51

▲지난 10일 철도공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이 민영화 반대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철도노조

[기사보강: 11일 오후 3시 51분]

철도노조의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아래 코레일) 사측이 일부 노조원들에게 파업 중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문자내용에 수서KTX 분리가 '정부의지'에 의한 것임을 강조해 논란이 예상된다. 코레일은 지난 10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수서 KTX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을 의결했고, 노조 측은 이를 철도 민영화의 일환으로 여기고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파업에 돌입했다.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은 "전날 오후 5시께 코레일이 조합원들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정책은 되돌릴 수 없다', 파업하면 국민들이 현대차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덧씌워진다' '정부의 초강력 외주화 요구가 강경해질 뿐이다', '(파업에)참여했던 피해만 누적될 뿐이니 우리 직장부터 지키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의지'나 '초강력 외주화 요구'부분은 코레일이 이사회가 철도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수서KTX 분리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대치된다.

문자, 철도공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경영인사차장이 보낸 것

이에 민주노총은 "파업 참여 조합원들 사이에 무력감을 조장해 흔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사 측의 문자는 도리어 자신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드러낼 뿐이다, 자신들이 보낸 문자를 통해 민영화가 정부압박에 의해 강제로 추진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도공사는 합법파업에 대한 치졸한 탄압을 중단하고, 파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청와대는 국민 앞에 나서서 민영화 논란에 해명과 사회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합법이라는 판단아래 사측의 행위는 정당한 단체행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서KTX 분리로 인해 심각한 적자가 예상되는 점에서 노동자들에게는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이다, 노동조건 후퇴와 고용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건 정당한 요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마이뉴스> 취재결과 이 문자는 박아무개 철도공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경영인사차장이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KTX차량을 정비하는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은 코레일이 직할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해 있다. 박 차장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파업을 빨리 끝내라는 취지에서 보낸 것이다. 노조의 파업 목적이 정부 정책에 반대 내용이라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질문에는 "본사 홍보실에 먼저 얘기 해야 말 하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코레일 측은 이 문자메시지가 파업참가자 400여 명에게 발송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문자를 보낸 이유로는 "정부에서는 민영화가 아님을 명확히 했음에도 공사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민영화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해 직장에 신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문자에 '정부의 의지'가 강조된 것과 관련해서는 "수서발 KTX를 코레일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려는 뜻이 명확하다는 것"이라며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경쟁체제 도입 의지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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