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의 이 사람, 권은희 경정이 떠올랐습니다

* 이 기사는 영화의 주요 줄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 구치소에서 진우를 면담하고 있는 송우석 변호사위더스필름

크리스마스날, 아내와 함께 영화 <변호인>을 봤습니다. 마치 민주화 운동을 하듯 많은 이들이 영화 <변호인>을 보자고 합니다. 저 역시 대학 동문들과 또 몇몇 모임에서 같이 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내와 이 영화를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학생운동 선·후배로 처음 만난 이후 제가 재야단체에 몸담아 인권운동을 할 때, 그리고 살며 더러 제 양심을 속일 수 없어 어떤 선택을 할 때 늘 제 편이 되어준 영원한 동지가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내와 이 영화를 보며 함께 감동하는 추억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많이 울었습니다. 아들을 고문 가해자에게 빼앗기고 울부짖는 어머니의 처절한 모습에 울었고, 이어 온몸에 찍힌 푸른 멍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학생을 통해 지난날 아팠던 제 과거 기억이 떠올라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시작 때 꺼내 든 손수건이 다 젖도록 울던 영화 <변호인>이 끝나고 자막이 올라가는 극장에서 제 머리에 남은 이름은 변호인 '송우석' 대신 중위 '윤성두'였습니다. 그 윤성두 중위에게 미안해서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그에게 이 글을 씁니다.

끌려나가는 윤성두, 아무도 막아선 사람이 없었다

고문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들이 '만들어진 빨갱이'임을 밝히고자 영화 속 <변호인>은 처절하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검사와 판사가 찾고 싶었던 것은 진실이 아니라 시국을 뒤덮을 '빨갱이'였기에 변호인의 노력은 끝내 절규 속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 윤성두 중위가 등장합니다. 고문 받다가 학생들이 죽는 사태를 막고자 국방부가 파견 시킨 군의관인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본 것을 용기 있게 폭로합니다. 이를 통해 '자백이 유일한 증거'였던 이 사건에서 스스로 빨갱이라고 인정했던 학생들의 자술서는 사실 "물 고문과 전기 고문 등을 통해 만들어진 허위 진실"임이 밝혀집니다.

사람들은 윤성두 중위의 양심선언에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는 매우 짧았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그리고 실제 이 나라의 모습처럼 그의 양심선언 자체를 범죄 행위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출동한 헌병들에 의해 윤성두 중위는 법정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끌려나가던 윤성두 중위의 앞을 가로막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끌려나간 윤 중위가 이후 당하게 될 고초가 떠올라 제 가슴은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1992년 윤성두 중위처럼 양심선언을 했던 이지문 중위였습니다.

군부재자투표 부정선거를 고발중인 이지문 중위 군 부재자투표 과정에서 일어난 선거부정을 목격한 이지문 중위는 1992년 3월 22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를 찾아 양심선언을 한다. 그의 고발 이후 군 부재자 투표는 영외에서 하도록 선거법이 바뀌었다. — ▲**군부재자투표 부정선거를 고발중인 이지문 중위**군 부재자투표 과정에서 일어난 선거부정을 목격한 이지문 중위는 1992년 3월 22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를 찾아 양심선언을 한다. 그의 고발 이후 군 부재자 투표는 영외에서 하도록 선거법이 바뀌었다. 경실련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1992년 3월 22일, 현역 육군 중위였던 이지문 중위가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아래 공선협) 사무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충격적인 양심선언을 합니다. 군부대 내에서 벌어진 총체적인 부정 선거의 진실이었습니다. 부대 지휘관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군인이니 무조건 여당인 민주자유당(현 새누리당 전신) 후보를 찍으라"는 정신 교육이 있었던 후, 사실상 공개 투표로 민자당 후보를 찍었다는 폭로였습니다.

사실 이지문 중위 양심선언 내용은 그 시절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모르던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부정선거가 군대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시기 군 복무를 한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비밀 아닌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1987년 정연관 상병이 군 복무 중 구타로 사망했는데 당시 정 상병이 사망한 이유가 대선 투표 당시 김대중 후보를 찍었다는 이유였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밀 아닌 비밀'을 양심선언을 통해 최초로 밝힌 사람, 바로 이지문 중위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이지문 중위의 이 용기 있는 양심선언은 이후 군 부정 투표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그동안 부대 내에서 군인들끼리 투표 업무를 함으로써 가능했던 공개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의 투표를 영외 투표소에서 하도록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적어도 지휘관이 보는 앞에서 지휘관이 손가락으로 여당 후보를 짚고 있는 가운데 투표하던 무지막지한 부정선거는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지문 중위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큰 역할을 해준 이지문 중위는 자신이 선택한 그 양심으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제가 윤성두 중위를 안타깝게 떠올린 이유입니다.

이등병 강등, 삼성 특채 취소... 이지문 중위, 미안합니다

군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이지문 중위는 대기하고 있던 헌병에 의해 바로 끌려가 구속됩니다. 영화 <변호인>에서 나오는 윤성두 중위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속된 사유 역시 '무단이탈' 혐의였습니다. 이 역시 윤성두 중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후 이지문 중위가 감당해야 할 고난은 영화 속 <변호인>에서 사무장이 송변에게 말한 대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돈 잘 벌고 탄탄대로를 약속한 세무 변호사를 버리며 공안 사건 변호인으로 나가겠다는 그에게 사무장이 던진 한마디입니다.

"오늘부로 송변, 니는 니 편한 인생, 니 발로 잡아찬 기다."

이지문 중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이 중위가 양심선언을 할 당시 그는 이미 삼성그룹의 장교 출신 전역자 특채에 합격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남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조용히 있다가 제대했다면 그는 지금쯤 연말 상여금으로만 수천만 원을 받는 안녕한 대기업 임원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양심선언은 그의 삼성그룹 특채를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불행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군 검찰에 구속되었던 그는 이후 기소유예로 풀려 나오지만, 육군 중위 신분에서 작대기 하나인 '이등병'으로 강등되어 불명예 제대하게 됩니다. 아마도 윤성두 중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윤성두 중위와 이지문 중위가 다른 한 가지가 있었다면 이지문 중위에게 군 검찰이 '무단이탈' 외에도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중위에게 추가 적용된 이 명예훼손의 근거 경위를 확인하면서 참으로 먹먹한 심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군 수사당국이 이 중위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경위는 이렇습니다.

이지문 중위가 군 부재자 부정 선거를 폭로하자 군 수사당국은 이 중위가 근무하던 부대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지문 중위의 주장처럼 여당 후보를 지지하라는 정신 교육과 공개 투표가 실제 있었냐"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지문 중위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응답한 부대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부대와 개인의 명예를 이 중위가 훼손했다며 군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는 것이 그 전말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이지문 중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 중위에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 심정이 어땠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9사단 헌병대 영창에 있을 때 군 검찰이 하는 말이 500명 부대원 모두가 제 양심 선언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며 명예훼손을 추가 적용하겠다는 말을 듣고 솔직히 절망했습니다. 아. 내 생각처럼 세상이 그렇지 않구나 하는 좌절감 같은 것이 들지 않을 수 없더라구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이 중위는 자신의 양심 선언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왜냐고 재차 묻자 이 중위는 거기에 얽힌 일화를 조용히 건넸습니다. 자신이 말한 진실을 500명 부대원이 모두 부인했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절망의 심정으로 헌병대 영창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철창 안으로 한 헌병이 쪽지를 넣어주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워 펼쳐본 쪽지에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지문 중위님. 저는 이 중위님이 말씀하신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그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윤성두 중위, 고난받는 이 땅의 양심 선언자들

고난 받았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받는 양심 선언자는 이지문 중위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공무원 신분을 잃은 장진수 전 주무관입니다. 이 사건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민간인 김종익씨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김종익씨에 대해 당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직원들이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게재했다 하여 민간인 신분인 그를 대상으로 사찰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금융회사를 운영하던 김종익씨에게 사장직 사퇴를 강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다급해진 쪽은 불법을 자행한 그들이었습니다. 어떡해서든 이 범죄 행각을 은폐하자며 이번엔 그 증거가 담긴 컴퓨터 등을 인멸하는 공모에 나섰습니다. 이같은 증거 인멸로 인해 최초 수사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온전히 밝혀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의 진실이 꼬리 자르기로 끝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장진수 위로하는 '민간인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오른쪽)이 지난 2013년 1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장 전 주무관을 위로하고 있다. — ▲**장진수 위로하는 '민간인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오른쪽)이 지난 2013년 1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장 전 주무관을 위로하고 있다.유성호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지원관실 소속 공무원이었던 장진수 주무관이 양심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 전 주무관의 입을 통해 이 사건의 주범이 사실은 이명박 정권의 실세였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며, 그들이 깊숙이 개입하여 모든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음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양심 선언으로 진실을 밝힌 장진수 전 주무관은 결국 공무원 직위를 잃어야 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습니다. 양심선언을 통해 진실을 밝힌 장진수 전 주무관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이 장 전 주무관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기획총괄과장 진경락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내린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로서 장진수 전 주무관은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공무원 직을 잃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했음. 2005년 3월 27일~ 2013년 11월 27일'. 장 전 주무관의 페이스북에 써있는 그의 직장 기록입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말합니다.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저들의 추악한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자 저는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범죄를 숨기려 한 그들은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고발한 저를 왜 처벌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힌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폭로 이후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진실을 얘기 안하면 살 수 없었을 테니까요. 설령 앞으로 힘든 처지에 놓이더라도 진실을 밝히지 않은 것보다는 마음이 편할 테니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함께 꿈꿔 나갑시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축소하라는 상부의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이 지난 2013년 4월 24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로 출근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유성호

하지만 장진수 전 주무관과 같은 안타까운 사연은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가 수서경찰서 전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경정이며, 검찰 특별수사팀장을 지낸 윤석열 여주지청장입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집단적인 모욕을 당해야 했고, 결국 "허락없이 인터뷰를 했다"는 억지 이유로 징계를 받아야 했던 권은희 경정. 그는 "수사기록에는 수사관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명예를 더럽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는 유명한 말로 2013년 대한민국 국민에게 뜨거운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 진짜 검사' 윤석열 여주지청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2013년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국정 감사에 출석해 국정원 부정선거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외압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그러자 강직한 윤 팀장의 소신 발언에 당황한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이런 대한민국 검찰 조직을 믿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는지 걱정된다. 하다 못해 세간에 조폭보다 못한 조직으로, 이것이 무슨 꼴이냐. 증인은 조직을 사랑하느냐"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때 남긴 윤석열 팀장의 명언은 국민들 속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직을 사랑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소신 발언과 행동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 '바보처럼'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상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나라라는 대한민국에서 법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자 노력한 이들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심과 정의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이들이 징계받고 있습니다. 처벌과 징계는 물론이고 자신이 사랑하여 그 명예를 지키고자 노력한 조직에서 오히려 사표를 강요받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저는 도저히 정상적인 민주 국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화 <변호인> 속 윤성두 중위는 만들어진 허구의 인물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진짜 윤성두 중위는 이지문 중위, 장진수 전 주무관, 권은희 경정, 그리고 윤석열 여주지청장입니다. 이 분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양심 선언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또한 양심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파면되고 징계 받는 당신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하지만 잊지 않고 고맙다는 말로 보답하려 합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더 이상 양심 선언자들이 고통받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러한 세상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정의로운 사회를 꿈꿉시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