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박(짤린 친박)' 혹은 '개념친박'이란 별칭이 붙은 이혜훈 최고위원은 논란을 불렀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자랑스러운 불통'이 "친박의 모토처럼 비춰질까 걱정된다"며 "친박 안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고 강조했다.
남소연
- 공식 출마선언은 언제쯤 하나?"2월쯤 하려고 한다. 방금 말한 내용들이 주축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말하고 싶은 건, 지방자치의 정상화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그동안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었다. 많은 경우, 광역단체장들이 본연의 업무는 후순위로 미루고 정치에 몰입했다. 대선주자로 행보하는 분도 계신다. 특히 서울시장은 어느 순간부터 대권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처럼 보고 있다. (서울시장)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언론도 그런 사람을 찾는 보도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저는 이걸 지극히 비정상이라고 본다. 비정상의 정상화해야 한다. 탈정치다. 지방자치는 대권후보 노름판 아니다. 대권후보 노름하는 사람들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떠나라고 얘기하고 싶다."
- 결과적으로 여야가 지방선거에서 정치적인 싸움을 벌이지 않겠나."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과 처음부터 대권행보라는 목적과 계획을 갖고 선거를 치르는 건 다르다. 시민들도 그런 정치노름에 진저리내는 것 아닌가. 시장이 4년 동안 대권수업 받으시고 정치노름 하는 동안 혈세는 어디로 갔나. 뉴타운 해제 2년 동안 방치됐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먹고 사는 문제, 주거의 문제 등은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할 중요한 문제 아닌가."
"수서발 KTX 자회사, 최상 아니지만 실현가능성 감안한 중간안"-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평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이 최고위원은 어떻게 평가하나?"대통령 나름대로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애쓰셨던 부분이 읽혀졌다. 국민들 보시기에 흡족한지 여부와 별개로 대통령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한 것 아닌가. 또 2년차 국정운영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각 분야에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말하신 것이니 그것 역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난 총·대선 당시 줄곧 강조했던 '경제민주화'나 '복지'는 언급되지 않았고 다른 내용들도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더 맞췄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는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지 않기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박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공공부문으로만 국한해서 보는데, 사실 공공부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잖냐.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랄까. 저는 어떻게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 중 첫 번째 꼭지가 경제민주화 아닐까 싶다. 대통령이 그런 점을 담고 가시길 바란다."
-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과 함께, 연말 논란을 겪으며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어떤가. 일부 재벌 기업이 미리 공장을 설립해놓고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등 '재벌특혜법'이란 야권의 지적도 일리 있는 것 아닌가."난 특혜가 아니라 인질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기업들의 행태는 분명 문제있다. 만약 그들이 '현행법으로 허용 안 되지만 국민경제와 투자를 인질로 삼고 겁박하면 경제활성화 명분에 못 이겨 우리 손을 들 것'이라는 계산을 했다면 상당한 '훈육'이 필요하다. 과연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투자 활성화 효과가 있느냐. 나는 공감하지 않는다. 1조원 대 투자라고 하지만 그건 '외형'이다. 이 법 자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억지가 많다.
그러나 야당에도 유감이다. 이 법이 수정·가결되는 과정에서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 법으로 재벌의 지배구조가 엄청 강화된다든가. 재벌이 뭐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건 아니다. 저쪽에서도 너무 부풀리고 과장한다. 양쪽이 정치적으로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국민에게 밝히면 좋겠다. 둘 다 너무 정쟁으로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 신년 기자회견 당시 밝힌 핵심 과제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 청사진이 아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내서도 '현오석 경제팀'에 대한 비판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 교체가 필요한 것 아닌가."나도 참 답답하다. 하지만 인사에 대한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시니깐.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하셨는데 가타부타 말하기 어렵다. 바람직하지도 않고. 대통령이 힘을 모아달라고 하셨으니 일단 힘을 모으는 게 최상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남은 방법은 무엇이냐. 국민들이 '일꾼이 제대로 일 못한다'고 생각하시니 혼내고 질책하고 가르쳐야죠. 그게 힘을 모아주는 효과적인 방법 아닌가.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한다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이란 말도 있는데 달리지 않는 말은 당연히 채찍질해야지."
- 현재 철도민영화 논란의 단초가 된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방침은 어떻게 보고 있나.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공공부문이라면 민영화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한 명의 사업자만 남고 나머지 사업자는 도태되는 공공부문은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 철도가 바로 그렇다. '망 사업'인 철도는 자연적으로 독점으로 귀결되는 성향을 보인다. 그러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볼 때 필수공익사업이다. 그래서 공기업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독점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 지난 1일 JTBC <뉴스9> 토론회 당시 "경쟁이 목적이라면 코레일을 두 개의 회사로 나누고 적자, 흑자 노선을 적절히 배분하면 된다"는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의 주장에 공감을 표해서 화제가 됐다."유 전 장관은 '흑자만 나는 노선만 하나 떼어 낸다고 최상의 경쟁이 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연히 최상의 경쟁은 아니다. 난 거기에 동의했다. 그러나 전혀 경쟁이 없는 현 상태보다 나은 것인지도 판단해야 한다. 나는 (수서발 KTX 자회사가) 최상의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시간을 좀 더 갖고 최상의 경쟁방법을 갖고 왔다면 좋았을 텐데 아니었다.
사실 각 노선들을 조합해 별도회사로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니 정부는 실현가능한 방안 중에서 찾다가 새로 설립된 노선에 대해서 경쟁회사, 자회사를 만드는 방법을 택했을 것이다. 경쟁이란 잣대로 보면 유 전 장관 방안이 최상이지만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보자면 정부안이 보다 높은 점수를 얻는다. 현재의 무경쟁상태와 적자·흑자노선을 적절히 섞은 최상의 경쟁방안, 정부안은 그 중간단계에 있는 것 아니겠나."
- 코레일의 부채는 무경쟁보다 용산개발투자 등 정책실패 탓이란 지적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부터 물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용산투자는 현 정부가 아니라 과거 정부의 일이죠? (웃음) 그 지적에는 공감한다. 그래서 '소통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한 적 있다. 그 '소통'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여부가 아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그에 대해 토론을 하고 공감대를 얻으면서 추진하는 방식을 의미한 것이다. 이번에는 아쉬웠다. 이번 방안이 지난해 12월 6일 발표됐는데. 민영화 관련 책도 내고 관심 있는 사안인데 명색이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저도 몰랐다. 그러니 미리 국민에게 알리고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서 원안을 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정부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완벽한 안을 만들었겠나. 앞으로 국토부 장관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전향적으로 일해 주셨으면 한다."
- 철도노조 파업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통상임금 문제나 노동시간 단축 등 관련 현안이 많은 상황이다. 정부가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사회적 대화의 장을 자꾸 열어야 한다. 그보다 더 답답한 게 있다. 고용노동부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여야 정치권도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노동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통상임금 문제만 하더라도 시행령에 반하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내부 대안을 만들지 않았다. 아직도 지침을 만들겠다는 말만 한다. 또 노동부 장관이 이번 철도노조 파업 관련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다. 여러 번 장관의 리더십 발휘를 주문했는데 '지시받은 바가 없다'는 장관 발언이 보도되더라. 장관이 지시받으면서 일하는 자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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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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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린친박? 개념친박은 맞다 시장선거, 대선후보 노름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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