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본 방향 제시

등록 2014.01.15 11:15

수정 2014.01.15 11:15

정부가 이르면 올 2월부터 시작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내놨다. 계획의 3대 전략으로는 비정상의 정상화, 서비스업 중심의 내수활성화, 창조경제 구현이 꼽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잘못된 과거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개혁과 공정한 시장경쟁을 강조했다. 이어 향후 경제는 "내수와 수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함께 이끄는 경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내수와 수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함께 이끄는 경제로"

'비정상의 정상화'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들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기조 중 하나다. 기재부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재정·세제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등을 관련 내용으로 엮었다.

공공기관 정상화 부문에서는 공공기관 부채관리, 각종 비리 원천차단, 방만경영 근절 등이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특히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정부 관련 부문부터 강도높게 손질해 혁신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재정·세제 개혁은 지난해 해왔던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출구조조정 등을 올해도 이어갈 방침이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 개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법과 원칙의 확립 등이 그 내용이다. 지난해 상반기 강조됐던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들 역시 이 안에 포함된다.

실체 논란이 일었던 창조경제 구현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설치하고 벤처·창업 및 기업 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창조인재 육성과 신산업 육성 등에도 정책 역량이 집중된다.

내수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SW) 등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과 규제 완화다. 정부는 특히 투자 규제를 풀어서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본격화하겠다는 계산이다. 또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임대시장 선진화, 가계부채 관리, 사교육비 경감, 고령층 소비여력 확충 등이 세부 정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계획의 추진을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 산하에 민-관 합동 '경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부처 간 협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런 기본 방향을 토대로 오는 2월 말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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