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두되는 한국 금융위기

[주장] 저금리 상황이 위기를 가져온다

등록 2014.02.06 17:35수정 2014.02.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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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채무 상승중
한국의 국가채무상승중통계청

한국의 국가채무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서 2017년 출산아, 생산인구 감소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금융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더욱 늘어났다. 그 이유는 출산아 감소와 의료기술 발달로 늘어난 수명연장에 있다.
출산인구 감소중 1.31명
출산인구 감소중1.31명통계청

다른 선진국 출산인구가 1년당 3~5명인데 비해 한국은 1.31명이다. 전체 인구 중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인력 시장에서 퇴직하고 나면 경제성장을 다른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한국의 채권(빚 보증 채권)은 저금리 기조로 가게 될 것이다.
평균수명 및 건강수명 추이 고령화사회 편입중
평균수명 및 건강수명 추이고령화사회 편입중통계청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이 증가하면 증세액도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젊은이 1명당 간접적인 영향의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3~5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왜 채권이 저금리로 가게 되는 것인가? 부동산과 기업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정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과 사치재와 필수재를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젊은 이들을 대상으로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민간여신의 높은 금리 즉 이자율 상승 상품들이 판매될 것이다.

아시아 msci 지수 한국 코스피와 비슷하다.
아시아 msci 지수한국 코스피와 비슷하다.통계청

3년단위 코스피지수 msci 지수와 비슷
3년단위 코스피지수msci 지수와 비슷이종만

결과는 이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만기를 통한 투자 효과는 오히려 금융기관과 외국인들이 같이 판매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자연스럽게 한국 젊은 사람들과 공유된 금융상품의 자금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는 저금리(이자)가 낮아서 상품 판매가 되지 않고 한국의 민간 금융이 손실도(손해)가 큰 기업들의 회사채와 채권을 판매하여 한국 시장에 유동성으로 또 다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한국 시장이 상승하는 강세장(주식이 매우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내구재와 수출상품이 70퍼센트 이상인 한국에서 인구감소의 불안정으로 노동인력과 가계부채가 트리플효과로 이어져 한국의 신용등급은 강등할 것이다.

저금리 국가채를 상대로 가계부채와 국가 부채를 해결해야 하지만 외국인과 헤지펀드들은 저금리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국채매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증시를 지키기 위해 연기금(국민연금)이 구원투수로 나서 한국 코스피를 지키기 위해 소득이 없는 노인들의 국민연금 지급 확률을 감소시킬 것이다. 악순화의 반복이다.

그리고 노동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한국은 결국 금융위기가 온다는 사실이다. MSCI 지수는 뉴욕거래 증권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기업들의 주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비율을 나타낸다. 또한 외국인이 많이 보유한 코스피의 매입 비율과 PER(주가 매입 비율)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지수가 2017년 이후에는 매우 큰 감소를 보일 것이다.
#한국정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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