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통일 대박' 철저히 준비해야"

등록 2014.02.11 10:58

수정 2014.02.11 11:17

"(통일은)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적으로 우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잘사는 공존통일이 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의 차기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달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통일 대박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자신이 이끄는 새누리당 의원 연구모임인 '통일경제교실' 첫 세미나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통일은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 정치인의 역사적 사명이다, 통일 재정 비축을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찬란했던 민족 중흥기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동력이 바로 통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통일 대박'을 말씀하셨다"면서 "통일은 우리나라와 중·미·러 등 주변 강대국 모두에게 대박이 될 수 있고, 대박이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통일에 대비한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우리에 비해 나름대로 준비해 온 독일도 동독 경제를 부정확히 평가해 통일 당시 필요 이상의 비용이 많이 들었다"면서 "대략 2조유로의 통일비용이 들어갔고 독일 경제도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아젠다 2010의 성공으로 비로소 기사회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독 당시 서독과 동독의 인구 비율이 4대1, 경제력 차이는 8대1이었는데 비해 남북간 인구비율은 2대1, 경제적 비율 차이는 무려 40대1 정도니 통일재정 비축 없는 통일은 재앙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에 의한 통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통일경제교실 첫 강연자로는 '통일 준비를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할 일'이라는 주제로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강연했다.

강연에서 천 전 수석은 "통일기금 조성은 경제적 논리보다는 북한 주민에게 통일 후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국제 신인도에도 긍정적 메시지를 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 전 수석은 또 북한 급변 사태 발생시 대북 군사개입의 근거를 어떤 식으로 마련할 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천 전 수석은 "북한이 사상실패, 경제실패 등의 무게를 감당 못해서 주저앉았을 때 수백만 명의 난민이 생기고 대량학살을 당하는데 평화통일을 해야 하므로 (북한으로) 못 들어간다고 버틸 것이냐"면서 "우리의 독자적 개입 능력이 통일의 길을 개척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때 제일 고민할 것이 군사개입을 어떤 명목으로 할 것인가"라며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돼 있는 헌법상 영토규정과 남북관계를 잠정적 민족 내부 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북한의 핵위협에 따른 자위권 발동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통일경제교실에는 정몽준 의원과 남경필 의원 등 40여 명의 현역의원과 당협위원장 등 모두 70여 명이 참석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통일경제교실은 앞으로 ▲ 통일은 경제다 ▲ 정권별 대북 정책 및 대북전략 ▲ 북한 급변사태 대응방안 ▲ 통일 외교와 국제 정세 ▲ 평화통일과 인류 보편적 가치 ▲ 독일 통일 사례 연구 ▲ 탈북자 문제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오는 18일에는 '통일 재원 부문'에 대해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가, 25일에는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통일 한국의 미래상'에 대해 김병연 서울대 교수가 각각 특강을 진행한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