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피 흘리는 아이들 위한 응급처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시작한지 6년 만에 실로 처음 맛보는 감격과 기쁨이다. 어제 선행교육 금지법 통과가 확실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만 울고 말았다. 함께 서명운동에 참여한 2만 명 시민들과 1인 시위로 고생하신 분들, 무엇보다 우리 후원자들께 감사하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51)가 지난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는 2008년 6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아래 사교육걱정)'을 만들고 지난 2012년 4월부터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운동을 전개해온 장본인이다. 사교육걱정 회원들은 1만인 지지 서명운동, 광화문 100일 1인시위 등 해당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일명 선행교육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제정 운동을 주도해 온 송인수 공동대표를 지난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 사무실에서 만났다. 지난 6년간의 사교육걱정 활동 중 가장 큰 결실로 이번 법 제정을 꼽는 송 대표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선행학습 금지법, 잘못된 고정관념 바로잡을 것"

이번에 만들어진 선행교육 금지법의 주요 골자로는 ▲정규 편성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 금지 ▲학교 시험 시 학생들이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 금지 ▲각종 인증시험 및 교외경시대회 실적 등 반영 금지 ▲대학의 경우, 대학별고사 실시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 출제 금지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송 대표는 이번 법안으로 인해 학교 일선에서의 사교육 과열 경쟁이 줄어들고, 무엇보다도 "'선행학습은 대세,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교육적이고 삐뚤어진 선입견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사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공감, 현실적 모순이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법률로까지 제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사고(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 교과과정의 반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 등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법 제정 후 개정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당장 선행교육 때문에 고통 받는 아이들을 '지혈'하자는 의미에서, 일종의 응급처치로 선행학습 금지법을 실시하지만 이후에는 더 정교한 전략으로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희가 법 제정운동을 벌인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선행교육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이걸 법률로 규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현실의 모순이 어떤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법률로까지 제정된 것이라고 봅니다."이희훈

다음은 송 대표와 나눈 1문 1답을 정리한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일선 학교 현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학교 안에서의 선행학습 규제, 학원의 선행교육 확산 방지 등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현장에서도 이로 인한 의미 있는 변화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일례로 최근 아이들이 학원에서 70% 이상의 교과 내용을 배워와 학교 수업을 무력화 시키는 일들이 빈번한데, 법률로 규제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 교사들이 진도 외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등 사교육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도 적어질 것이고요.

한편 사립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영어교육 금지'라는 교육부 지침은 있었지만 이걸 규제할 법이 없어서 현장에서 공공연히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할 수 있게 됐죠. 또 이번 법에 보면 특목고·자사고 등에서 각종 인증시험이나 경시대회 성적을 반영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요즘 그런 스펙을 만들기 위한 경쟁도 치열한데 그게 해소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선행학습은 대세다,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편견은 굉장히 비교육적이고 문제가 있는 것인데도 학교와 학원이 선행학습을 마치 당연한 듯 시행해오며 굳어진 겁니다. 이번 선행학습 금지법은 실효성을 떠나서 일단 상징적인 의미가 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낸 변화...현실 모순 임계치 넘었다"

- 실제로 선행학습 금지법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2년 4월부터 역량을 집중해왔던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소감을 남겼던데, 논의를 주도한 단체 대표로서 한 마디 하신다면?
"저희가 그 당시 법 제정운동을 벌인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선행교육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이걸 법률로 규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013년 하반기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행학습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고, 학원의 선행상품을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에는 찬성도가 더 높았습니다. 한 마디로 시간이 흐르고 현실의 모순이 어떤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법률로까지 제정된 것이라고 봅니다.

법 제정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후원하시는 분들이 3200명 정도인데 모두 평범한 부모들이고 시민들입니다. 이 분들이 주도해 2만 여명 정도 지지서명을 받고, 하루 한 명씩 돌아가며 100일 동안 광화문에서 1인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고... 사실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일이 많지 않은데 이번에 해낸 것 아닙니까? 18일에 이 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뉴스를 듣고, 기뻐서 회원 분들이 같이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사교육걱정 대표로 일하면서, 청년시절 누구나 마음속에 있었던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정', 그러나 지금은 지워져버린 이 열정이 회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거리로 뛰쳐나가 시위를 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로서 생활에서 실천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제도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이라는 가치를 내 삶을 통해 먼저 살고, 나아가 제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 그런 게 저희 단체의 목표이고, 이번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도 그런 성과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률이 학원의 선행교육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적인 입시 풍토 등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아 오히려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저도 그런 지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말처럼 '선 구조개혁, 후 법제정'으로 일정을 잡는다면 선행교육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그렇게 쉬웠다면, 지금껏 수없이 많은 제도 개혁이 있었는데 왜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는 현 체재는 그대로인걸까요? 교육 문제는 국민 모두가 이해당사자고, 나아가면 대학 학벌 문제 등 거대담론과도 맥락이 닿아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선행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당장 고통 받고 있는데 구조개혁 운운하는 것은 '사교육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본적 구조부터 해결하자고 하는 말은, 지금 아이가 상처를 입어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체질 개선'부터 하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말이지요. 선행학습 금지법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당장 선행교육 때문에 고통 받는 아이들을 '지혈'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응급처지지만 이게 해결되고 나면 더 정교한 전략과 방법론으로 근본적 입시제도 개혁 등을 풀어갈 겁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적용을 배제한다는 특칙 등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부분도 남아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거기 포함되는 대상자가 굉장히 소수고 제한적이라서, 또 과학고 같은 경우 조기졸업이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보는 법적 한계 중 하나는 자사고나 특목고처럼 교육 과정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고등학교의 경우 이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 학교에서는 50% 정도를 자율적으로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법제정 후에 더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지침이 교육부 장관령 정도로 나와있을 텐데, 일단 해당 고등학교들은 교과과정 운영에서 자율권을 허용하더라도 국영수 과목 편성에 있어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던지 해서 제재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교육 공약 좋았지만 불필요한 이념논쟁에 시간낭비"

▲"현 정부는 교육관련 공약을 평가해 볼 때, 과거 정부보다는 좀 더 개선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시행이 미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지금껏 교학사 교과서 채택 등 불필요한 이념 논쟁에 너무 많은 시간 낭비를 해서 다른 좋은 공약들을 시행할 시점들을 많이 놓쳤습니다."이희훈

- 그렇지만 내 아이가 뒤쳐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지나치게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사교육을 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사교육 유발원인에는 지나치게 어려운 학교 시험이나 학원의 과장광고, 부모의 불안심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선행교육이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이건 저희 기관은 물론 국책연구기관들을 통해 확인된 사항입니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학원에 다녀서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는 '학원효과'가 실제로는 대단히 미약하다고 말했고, 이병민 서울대 교수도 "(영유아 대상의 영어선행교육) 효과를 봤다는 학문적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마디로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경우가 많지 실체적인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가 학교 수업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교육을 하려면 1:1로 가르쳐야 해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각 교육청이 학생에게 받을 수 있는 수강료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들이 결국 아이들을 한 반에 몰아넣고 '돈이 되는' 선행학습 상품을 가르칩니다. 공부를 잘 하든 못 하든, 아이들이 지금 모르는 내용에 대해 가르치는 거죠. 또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 저희 첫째 아들 말이, 친구들이 학원 안 다니는 자기를 그렇게 부러워한다면서, 학원만 다니는 아이들은 단순 문제풀이에는 강할지 모르지만 토론이나 질문하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아이의 인생은 19살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꼭 'IN서울대학(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가지 않아도 인생은 계속돼요. 무조건 좋은 대학만 선호하는 건, 그게 아니면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는 시각은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적성을 찾아 사회에 기여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면 그걸로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서울 4년제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와 이번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각각 평가하자면 어떻습니까?
"지난 정부는 어쨌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방과 후 학교에서 교과과정과 관련해 사교육을 막는 등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교육관련 공약을 평가해 볼 때, 과거 정부보다는 좀 더 개선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때부터 해보려고 한다든지, 대학입시 간소화 부분이라든지 교육 영역에서는 훌륭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시행이 미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지금껏 교학사 교과서 채택 등 불필요한 이념 논쟁에 너무 많은 시간 낭비를 해서 다른 좋은 공약들을 시행할 시점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더불어 지난 8월에는 교육부가 자사고 특혜를 줄이겠다며 신입생 선발권을 폐지했다가, 오히려 자사고 부모들의 역풍을 받는 등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외려 시행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기도 했지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사모임과 좋은교사운동, 그리고 이번 사교육걱정없는세상까지 지난 20여 년간의 활동을 스스로 돌아보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행복하냐'고 자꾸 물어요(웃음). 제가 13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그만 두고, 5년 동안 좋은교사운동을 하는 등 운동가로서 살아온 게 11년이니 이제 얼추 반반 비슷합니다. 물론 교사로 살면서 매일 아이들과 교감을 나누는 기쁨, 현장에서 느끼는 즐거움 등 그 때가 저 개인적으로는 행복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실제 사회 변화를 위해 직접 싸워야 하고, 이해당사자들이 공격하게 되면 막아야 하는 등 어찌 보면 심리적 행복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느끼는 보람은 그 시절보다 훨씬 더 큽니다. 당시에는 제가 돕고 있는 게 몇 명의 아이들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전체 아이들을 다 품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교사라는 정체성, 교사 감수성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참여했던 '좋은교사운동', 거기 있던 3천 명의 교사를 돕는 장학사라고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재야 장학사', 그리고 '길거리 선생'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6년 전 처음 이 단체를 시작할 땐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나선다고 해서 할 수 있을까 망설이기도 했던 게 사실이지만, 지금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행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