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 전략폭격기 한반도 출격 가능성 배제 안해

등록 2014.02.25 20:05

수정 2014.02.26 08:53

[기사 수정 : 26일 오전 8시 52분]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관련해 '미군 전략폭격기가 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라는 외신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한미군사훈련에는 (전략폭격기가)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군의) 자체 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군 전략폭격기의 출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각)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 영공에 진입하는 (미군) 전력은 당연히 협의를 한다"면서도 "(하지만) 공해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협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24일 "한미합동군사훈련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에 핵폭탄 탑재가 가능한 B-52 전략폭격기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24일 <니혼게이자이> 등 외신 보도와 관련해 "B-52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된 바 없다"면서 "한반도 전구 내에서 운용되는 미군 자산은 한미 간 긴밀한 협조 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자료를 내놨다.

앞서 지난 5일, 미군 B-52 전략폭격기는 한반도 서해 해상에서 출격해 작전을 수행했다.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공보담당관은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이는) 10년 이상 이 지역에서 실시해온 전개 작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순환 배치가 정기적인 배치(출격)를 의미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공보담당관은 "미 공군은 정기적인 차원에서 전략폭격기의 지속적인 출격을 행하여 왔다"면서 '정기적인 출격'이라고 설명했다.

"별도 계획은 없다"면서도 "자체 계획에 따라 훈련 실시할 수도"

국방부는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전략폭격기가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보도).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그렇게 공식 발표한 바 없다"면서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관련해 '미국의 전략 자산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미군 전략폭격기 출격과 관련해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기존 훈련 차원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 지난해처럼 북한의 핵 위협 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요청해서 오는 별도의 경우가 있다, 이번에는 그런 경우(요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미 공군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전략폭격기 훈련이 키 리졸브나 포이글(독수리 훈련) 등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반드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관련해 별도로 계획된 것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미군의) 자체 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략폭격기 출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읽힌다.

한편, 미군은 지난 5일 B-52의 출격을 두고 '국제법에 의한 자체훈련'이라고 밝혔다. 자체 훈련인 경우에도 전략폭격기 같은 경우는 사전 협의 내지 통보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 실무자들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전략폭격기 출격에 관한 문제를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한국 측 입장에 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관해 김 대변인은 "과거에 (전략폭격기 등 문제와 관련해) 크게 협의한 부문은 그 협의 하에 이뤄지는 것이며 별도의 건은 별도로 협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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