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새 정치는 민생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등록 2014.03.04 11:49

수정 2014.03.04 11:49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등의 처리가 무산된 것을 겨냥해 야권을 우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주에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며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리려고 계획했던 기초연금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고, 10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국장학재단법, 농어업인안전보험법 등의 처리 무산도 언급하면서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정치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행정부와 입법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다, 정부와 국회가 같이 움직여야만 국가가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고 국민들이 편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야권의 법안 제동을 비판하면서도 그 원인을 제공했던 '기초연금 후퇴'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망사건에 대해 "가슴 아픈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에서 알았다면 정부 긴급 복지지원을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나라의 복지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있는 복지제도도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도 용이하게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가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산가족 서신 교환, 화상 상봉 실현 북과 협의하라"

박 대통령은 또 3.1절 기념사에서 언급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제안과 관련 "남북 이산가족들이 한을 안고 돌아가셨는데 생존한 가족들이 한 번이라도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려면 매년 6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상봉정례회는 물론이고 생사확인과 서신 교환, 화상 상봉 실현을 위해 북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 담화문에서 밝힌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구상에 대해 "통일을 염원할수록 그 준비는 더 철저히 해야 한다, 국민 의견을 듣고 각계각층의 민의를 수렴해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통일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며 "단순한 분단의 극복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통일 과정은 물론 통합 과정까지 철저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준비위가 구성과정부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각계각층의 민간 위원이 참여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그동안 지방선거 때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선거중립 훼손 문제가 지속되고 흑색선전과 사전선거운동, 지역이기주의 조장 등 불법·편법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선거 분야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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