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첫 선출"

등록 2014.03.10 14:13

수정 2014.03.10 15:07

김정은 제1비서의 대의원 선출을 보도하는 <조선중앙TV> . — ▲**김정은 제1비서의 대의원 선출을 보도하는 <조선중앙TV>**.<조선중앙TV> 갈무리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남한의 국회의원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처음으로 선출되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TV>가 10일(아래 현지시각) 보도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정오 뉴스 보도를 통해 "중앙선거위원회는 10일 발표한 '보도'에서 '제111호 백두산 선거구'의 전체 선거자가 전날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100% 찬성투표를 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추대되셨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일, 김정은 제1비서는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선거자 대회'에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실시되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로 추대된 바 있다.

이번 선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김정은 제1비서가 집권한 이후 임기가 종료된 제12기 687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교체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이다. 지난 12기 대의원선거는 지난 2009년 3월에 실시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되는 새로운 687명의 대의원들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면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의 권력 변화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북한 매체는 지난 9일 실시된 선거와 관련 보도에서 장성택의 부인이었던 김경희 당 비서와 문경덕 당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현재 주요 관료들의 투표 동정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첫 선거인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핵심 간부들이 대부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 권부의 큰 변화는 당장 감지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따른 최고 주권기관으로 우리의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형식적으로는 입법권은 물론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그리고 내각 등 핵심적인 국가 기구의 인사권도 행사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 최고 지도자가 노동당을 통해 국정 전반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면 북한 체제의 특성상 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의 권한만 갖고 이를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9일, "북한은 투표와 새로 선출된 대의원을 통해 공식적인 충성을 강화하고 미래의 권력 공고화를 추구하는 김정은의 집권 이후 첫 의회 선거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매체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과 인민군, 그리고 정부 모두를 지배하는 최고 지도자나 그의 측근(inner circles)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든 이를 추인하는 고무도장(rubber-stamp) 의회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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