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문책 당연, 더 시급한 건 국정원 복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에 차린 예비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남소연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6·4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앞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도전장을 던졌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14일 귀국, 경선 레이스에 합류할 예정이다. '박원순 대항마'를 뽑을 빅매치의 성사로 당 분위기도 한껏 고무된 상황이다. 그러나 '박심 논란'과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 곳곳에 그림자가 숨어있기도 하다. 예선을 앞둔 정 의원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②'이다. <기자 말>

"박원순 시장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만 열심히 했다"

- 박원순 시장은 이명박(뉴타운)-오세훈(한강르네상스)으로 이어지는 토건주의의 반작용으로 당선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정 후보는 용산 재개발 등을 내놓아 다시 토건주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비친다.
"(웃음) 토건주의란 단어는 누가 만들었나? '주의'가 붙으면 좀 강하게 느껴진다. 게다가 '토건'이란 단어는 요새 잘 쓰지도 않는다. 대개 건축 혹은 건설이란 말을 쓰지. 박원순 시장이 주로 '토건사업'이라고 붙이고 신중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건 '부정의 정치'다. 이젠 '긍정의 정치'를 해야 한다. 이제 건축도 '에너지 프리'나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 : 탄소배출 제로)' 등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 '창조건축'이다. 요즘 쓰지도 않는 토건이란 말을 쓰면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건 잘못됐다.

또 일상생활에서 문화와 교육 등도 중요하지만 의식주도 중요하다. 의(衣)·식(食)이 해결됐다면 이제는 주(住)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국민들의 주거생활에 신경써야 한다. 또 주택과 연계된 교통정책도 필요하다. 나는 그를 '공간복지'라고 부른다. 도로나 경전철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 다 인프라 아닌가.

박 시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경전철 7개 노선 사업을 신중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임기 말에 갑자기 3개 노선을 더 추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그 계획을 보완 제출하라고 했다. 기사 제목이 '퇴짜' 이렇게 났다. 기존 경전철 사업에 부정적으로 접근하다가 갑자기 노선을 늘린 것도 문제지만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 원래 예정했던 경전철 시범사업은 금년 말에 완공됐어야 했는데 (시의 검토 때문에) 2년 반이나 늦어졌다. 오늘 시점에서 보자면 완공까지 3년 더 있어야 한다. 즉 사업을 평가하기 이르다는 얘기다. 사업상 평가가 있어야 노선을 더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지. 승인권도 돈을 주는 중앙정부에 있지 않나.

집 문제도 마찬가지다. 언론은 대개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점유율 등에 관심을 갖는데 나는 1인당 평균 주거면적에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률은 미국의 1/3이고 일본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진다. 중국과 비슷한 수준인데 이는 우리나라 평균 소득을 생각하면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는 셈이다. 그런데 박 시장은 이런 데 관심이 전혀 없다. 박 시장을 평가하자면 그 분은 관심 있는 분야만 열심히 했다. 상대적으로 시민이 관심 있는 분야는 소홀했다.

일례로 서울시 유휴부지에 들어온 투자신청 30건 중 단 2건만 허용했다. 언론보도를 보니 그 이유가 '주변 땅값 상승 때문'이라고 했다. 답답한 일이다. 그것이 걱정이라면 공공성이 강한 분야부터 허용해주면 어떨까 생각한다. 가령 용산이라든가."

정몽준 의원, 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남산공원 백범광장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뒤 부인 김영명씨와 함께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정몽준 의원, 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남산공원 백범광장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뒤 부인 김영명씨와 함께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남소연

- 박 시장이 '이상주의'에 치우쳤다고 보는 건가?
"얘기하기 조심스럽다. 하지만 정치를 행정화해서는 안 되지 않나. 정치는 정치답게 해야 한다. 반대로 행정을 정치의 도구로 쓰면 되겠나. (행정을 할 때) 자신의 지지기반이 넓어질까, 좁아질까를 놓고 결정하는 건 안 좋은 것이라고 본다."

- 박 시장이 자신의 대권행보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시정을 펼쳤다고 보는 건가?
"박 대통령의 국정목표 중 '중산층 70%'가 있다. 정치인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산층이 많아지는 것이 나한테 좋을까 아닐까를 놓고 판단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다."

-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간복지'와 '창조건축'이라는 표현을 썼다. 공간복지는 공감가는 개념인데 창조건축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같은 흐름에 편승했다는 느낌을 준다.
"거기에 편승했다는 인상을 안 줄 수 있다. 다른 용어를 쓰면 된다. 하지만 '제로 에미션' 같은 개념은 7년 전의 얘기다. (건축) 기술 발전은 계속되고 있다. 혁신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창조건축' 발음하기도 괜찮지 않나? (웃음)"

- 본선에서 서울시 부채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텐데.
"박 시장은 부채를 얼마만큼 줄이겠다고 공약하고 그랬다. 박 시장이 나름대로 판단했겠지만 적정 규모의 부채가 얼마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일단 적정 규모보다 많다면 줄이고 여유가 있다면 좀 더 일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부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부채가 자산이라는 주장도 있다. 너무 많으면 안 되지만."

"누가 책임지느냐보다 국정원 개혁에 더 관심 기울여야"

- 당내 경쟁자인 이혜훈 최고위원과 '빅딜설'도 있더라. 후보단일화 계획도 있나?
"(웃음) 이혜훈 최고위원이 김종인 박사 떠난 뒤에 경제민주화 깃발을 혼자 들고 있지 않나. 잘 좀 챙겨주라 (웃음)"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여권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한다고 보나?
"(사건의) 실체가 나오면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 그러나 문제는 누가 책임지느냐가 아니다. 그건 너무 좁게 사안을 보는 것이다. 중요한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저렇게 허물어져 있다는 걸 걱정해야 한다. 특정인의 책임을 묻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건 아니라고 본다."

- 근본적인 문제는 국정원 개혁이라는 뜻인가?
"그래서 내가 국정원의 변화를 논의하자고 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청와대에서 '셀프개혁'이란 말이 나왔다. 그 때 답답했다.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나. 아니 국회는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곳 아닌가? 대한민국 국회가 논의할지 여부를 '결재'받는다면 국회라고 부를 수 있는가. 국회는 중요한 걸 다 논의할 수 있는 곳이다.

- 그래도 인적 책임론부터 해결되어야 그 다음 수순으로 국정원 개혁을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번 사건에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 그보단 국정원을 (본연의 역할대로) 복원하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일이다. 국정원이 이렇게 훼손된 건 역대 권력자의 책임이 크다. 정무적 판단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남북관계에서 자신의 심부름 하는 기관으로 전락시켰다. 이는 역대 권력자가 책임질 일이다. 지금까지 임기 마치고 붙잡혀 간 국정원장이 4~5명 정도 되지 않나? 그 때마다 대통령들이 솔직하게 사죄했어야 할 일이다. 그걸 안 하면서 이렇게 왔다."

- 어떤 방향으로 국정원이 개혁돼야 한다고 보나.
"국정원을 복원하는 것도 어렵고 장대한 일이다. 원칙이 많이 무너진 상황이다. 나는 국정원을 국내파트와 해외파트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대통령께 해주는 참모가 없는 것 같다."

- 민주당 등 야당은 지방선거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활용할텐데 빨리 수습해야 하지 않나?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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