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 심각... 경남네트워크 발족

등록 2014.03.20 16:10

수정 2014.03.20 16:10

청소년들이 노동하다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고, 부당한 아르바이트 대우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전교조 경남지부, 경남청년유니온, 경남청소년노동인권교육강사단은 20일 창원노동복지회관 강당에서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발족식'을 가졌다.

▲조용한 경남청년유니온 위원장이 20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열린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성효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회진출을 앞둔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노동법 교실'을 연 뒤 50여 개 고교생 303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청소년 절반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경험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노동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날 발족식에서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졸업을 앞둔 고교생들이 생산 현장에 투입되기도 하는데, 노동인권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노동 가치가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진다, 네트워크를 통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한 경남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근 노동 현장에 나섰던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고교생이 실습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고, 사업주들의 인식도 매우 낮다"고 말했다.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이날 발족선언문을 통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업주에게 성폭행 당하고, 실습하다 사고를 당해도 실질적 대책을 우리 사회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 지역 사회가 청소년노동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상 분명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함은 물론이고, 교육청은 청소년 스스로가 권리를 찾아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경남도는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앞으로 교육, 상담, 캠페인 등을 벌인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는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노동법 교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사단 양성' '청소년 전담 노동상담센터 설치' '길거리 이동상담'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토론회' '관련 조례 입안 활동'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경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를 위한 공청회' 등을 열 계획이다.

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김영훈 경남비정규직센터 진주지역팀장의 사회로, 백석덕 경남비정규직센터 상담팀장,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2국장, 하경남 전교조 경남지부 참교육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