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방통위원, 야 추천 고삼석 임명 때까지 '보이콧'

▲야당 추천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이 14일 오후 2시 과천 방통위 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 공식업무 참여 거부 방침을 밝히고 있다. 김시연

"정부여당 위원 셋만 있으면 다 된다고? 그럼 야당 위원이 왜 필요한가."

야당 추천을 받은 김재홍 상임위원의 '업무 거부(보이콧)'로 3기 방통위 출범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당장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어 부위원장 호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되거나 '정부여당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 위원 빠진 상태에서 방통위 첫 단추 꿰선 안돼"

김재홍 위원은 14일 오후 2시 과천 방통위 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 공식업무 참여 거부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가 또 다른 야당 추천 위원인 고삼석 후보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 위원 3명이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려 하자 반기를 든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고삼석 후보가 상임위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회에서 재추천을 요구한 데 이어 청와대도 지난 8일 상임위원 4명을 임명하면서 고 후보를 제외했다.(관련기사: 3기 방통위 고삼석 빼고 '반쪽 출범'... 야당 "박근혜 탓" )

김재홍 위원은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회가 비정상 출범 상태인데도 이른바 '다수 의견'에 따라 정상 운영하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어 시정을 요청한다"면서 "야당 추천 위원 1명이 빠진 상태에서 향후 정책 기조나 부위원장 호선 등 기본 골격을 짜려는 기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원들은 지난 11일 간담회에서 야당 위원 한 명이 빠진 상태에서 위원회 업무가 가능한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상임위원 5명 가운데 4인 이상만 임명되면 3인 이상 찬성으로 회의 운영과 의결이 가능하다는 법률 해석을 제시했다. 하지만 김재홍 위원은 "야당 추천 위원 1명이 빠진 상태에서 3기 방통위의 첫 단추를 꿰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퇴장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최 위원장에게 오는 16일 첫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김 위원은 "지금까지 방통위에 출근하고 취임식도 했지만, 야당 추천 위원이 한 명 빠진 전체회의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지금부터는 상임위원 간담회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정부여당에서 합의 이루는 노력이 없으면 설득할 용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여기서 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 "여권 위원 3명이 회의를 강행한다고 육탄 저지나 몸싸움할 수 있겠나, 이런 상황을 국민에게 밝혀 여론을 조성하고 국회 미방위에도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까지 정부여당 독식 안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1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방통위

김 위원은 2기 방통위에게 국회에 '재추천 요구서'를 보낸 것은 잘못된 행정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 위원은 "고삼석 위원이 정식 임명은 받지 않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순간부터 상임위원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임명 통보를 받고 고 위원에게 전화해 나 혼자 방통위에 나갈 순 없다고 했더니, '방통위가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게 잡아 달라'고 해서 취임식에 참석한 것"고 밝혀다.

아울러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총장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까지 주요 보직을 모두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이 독식해온 관행에도 반기를 들었다. 김 위원은 부위원장 호선과 관련 지난 2008년 2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국회 원내교섭단체(야당)가 추천한 위원이 호선되도록 한다'는 약속을 속기록에 남겼다며 야당 추천 위원이 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는 전반기 여당 추천, 후반기 야당 추천 위원이 번갈아가며 부위원장을 맡아왔다.

방통위는 현재 종합편성채널(종편)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문제를 비롯한 굵직한 현안 결정을 앞두고 있다. 김 위원은 "종편 4사 가운데 1곳만 적자가 나도 기금 징수를 모두 면제하는 건 불합리하다"면서 "적자인 회사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회사는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점심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만나 협력을 다짐하는 등 공식 일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15일 오후에는 이동통신 유통상 간담회에 이어 16일 아침 통신3사 CEO(최고경영자)를 만나고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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