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에 책임 미룬 남재준, 즉각 물러나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남재준 국정원장이 15일 대국민사과를 발표한 가운데 야권이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야권은 남 원장이 '사과'가 아니라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는) 몸통은 손도 못 대고 깃털만 뽑았다"라며 "더는 특검을 미룰 수 없다, 특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박 대통령은 우선 국정원장을 문책인사하고 특검을 수용함으로써 국정원에 대한 개혁의지를 국민에게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며 고개를 숙인 남 원장을 겨냥, "국정원장이 바뀌지 않으면 국정원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3급 직원이 윗선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이 엄청난 일(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꾸몄다면 국정원은 체계를 갖춘 국가기관이 아니라 사설탐정들의 집합소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며 "원장과 차장은 핫바지로 앉아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겠다며 국가기밀문서를 흔들어대던 그 기백은 어디에다 버렸나"라며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자리를 지키겠다는 그 자세만으로도 이미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 상실이다, 더 이상 자신과 국정원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남 원장의 즉각 사퇴와 국정원 전면 개혁이 답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논평을 통해 "남 원장은 그 스스로가 쇄신대상이다, 자신은 책임없고 하부 몇 명의 일탈로 이번 문제를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능멸 사과'야말로 또 다시 국정원 쇄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남 원장의 버티기가 박 대통령의 철저한 비호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대통령께 묻는다, 도대체 이 정부는 자기 오른팔, 왼팔이 국민과 헌법보다 더 중요한가, 언제까지 악행을 감싸고 돌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새누리당 "이번 일로 대북 정보활동 위축돼서는 안 돼"

새누리당은 남 원장의 사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신뢰에 큰 금이 가게 됐다, 국정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말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남 원장의 '거취 문제'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남 원장의 대국민사과로 이번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마무리 됐다는 인식도 보였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증거조작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나 어제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국정원 2차장이 사퇴하는 등 신속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 대변인은 "국정원장이 직접 환골탈태를 위한 고강도 개혁을 약속한 만큼, 뼈를 깎는 노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일로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대북 정보활동과 대공수사기능이 위축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국정원 활동은 정도를 걸어야 한다"라면서도 "정치권 또한 이번 사건을 정쟁에 이용해 사건의 본질을 훼손시키거나 단순히 국정원을 흠집내기 위한 공세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당내에는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주장도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금 기소된 사람들도 상당부분 무죄가 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며 "(검찰이) 특검에 갈지도 모른다고 목표를 정해놓고 무리하게 수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논란을 벌이는 중에 그 간첩 피고인은 유유히 지금 웃음을 짓고 있는 것"이라며 "증거조작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비중, 어떤 것이 본질인가 이걸 봐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 원장에 대한 문책 요구에 대해서도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법은 없다"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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