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책임연구원은 교통사고의 34% 가량이 도로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환경개선을 통해 교통사고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선주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본부 김준기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와 비교하면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인 1.2명보다 많다"며 "교통사고는 차량·도로환경·운전자 세 가지 요인 중 하나 이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발생하는데 이중 도로환경에 의한 교통사고가 34%에 달한다"고 말했다.
교통안전정책 및 안전시설 개선으로 2001년에서 2012년까지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1.38%씩 감소했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일반국도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고속도로의 약 4.8배)하고 있어 도로정책 차원에서 교통사고 저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어 김 책임연구원은 "도로환경 중 자연재해로 인한 결빙·낙석·침수 등의 발생 구간은 도로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따라서 잠재적 결빙, 낙석·침수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구간을 함께 고려해 도로위험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결빙·낙석 위험구간을 반영한 객관적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생 피해 기록에 관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며 실제조사를 통한 과학적 계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도로안전성 평가·분석기법 개발을 통해 위험 지역에 대한 선택과 투자가 가능해 진다. 또 도로의 안전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마련할 수 있고, 도로시설계량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국내 도로교통 안전사업에서 적용하는 지침은 해당시설의 설치 기준만을 정하고 있다"며 "도로위험성의 객관적 정량화 및 사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효과에 대한 예측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2010년 도로안전편람 발간을 통해 도로안전성 향상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체계를 마련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형별 도로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사전 예방적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기후변화 등 미래 위험 대비해 지역회복력 강화 필요"국토연구원 하수정 책임연구위원은 '지역회복력(regional resilience)을 고려한 새로운 지역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 경제성장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미래 위험요소에 대비한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성장위주의 발전정책 및 전략은 재난이나 위기를 맞았을 때 딛고 일어설 지역의 회복력을 미리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외부 충격 정도가 상이하고 이에 적응하고 복원하는 정도도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지역의 회복력 강화가 지역발전 정책의 목표가 돼야한다는 게 하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기후변화 영향이 높아지더라도 지역의 회복력이 뛰어나면 재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기후변화 적응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과거 재난이나 위험을 불가피한 결과로 보던 환경결정론에서 정치·사회·경제적 조건들에 의해 피해가 달라 질 수 있다는 회복력 및 적응력이라는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에서 '지역회복력'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국내최초 날씨전문 매체 <온케이웨더>: 기상뉴스,기후변화,녹색성장,환경·에너지,재난·재해,날씨경영 관련 뉴스·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