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비서관 '노무현 수사' 우병우 내정

등록 2014.05.12 10:37

수정 2014.05.12 10:39

▲우병우 전 대검찰청 수사기확관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우성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 빨라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우병우 변호사(사시 29회, 전 대검 수사기획관)를 내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우 변호사는 대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바 있다. 우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사퇴한 임채진 검찰총장, 이인규 중수부장과 달리 계속 검찰에 남았다 지난해 4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검찰을 떠났다.

지난 달 사표를 제출한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후임으로는 부장 판사 출신의 권오창 김앤장 변호사(사시 28회)가, 또 새누리당 지방선거 공천 관여 의혹으로 물러난 임종훈 민원비서관 후임으로는 김학준 김앤장 변호사(사시 31회)가 거론되고 있다.

권 변호사는 1992년부터 서울민사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12년간 판사로 근무했고 2010년에는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김 내정자는 2012년까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끝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으로 옮겼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비서관 개편 인사에 대해 공식 확인은 미루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아침 기자들과 만나 내정설이 나온 인사들에 대해 "아직 임명이 안됐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확인도 부인도 하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교체 인사가 이뤄질 경우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검찰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청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어 이 비서관은 청와대로 오기 위해 검찰에 사표를 냈다.

당시 이 비서관 기용을 두고 청와대를 떠난 뒤 다시 검사로 채용하는 '편법 파견'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이 비서관의 검찰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비서관이 검찰로 다시 돌아갈 경우, 대선 공약을 깨고 현직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금지 규정을 편법 활용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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