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만5853명 "무능한 대통령, 존재할 이유 없다"

등록 2014.05.15 14:03

수정 2014.05.15 16:3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집행부가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교사들의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선대식

교육부의 징계 압박에도 교사 1만5853명이 '가장 슬픈 스승의 날'을 맞아 실명을 밝히고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월호 참극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발표 현장에는 전교조 집행부가 참석했고, 나머지 교사들은 선언서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선언에 동참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교사 43명이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 퇴진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교사선언에 참석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의사를 표현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 교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다면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4일 시도교육청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일부 교원 노조에서는 세월호 관련 교사선언 추진 등 집단행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부 교원들은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선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43명의 교사에 대해 "일부 교원들이 법령 위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집단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농후한 글을 게재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 66조(집단행위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자행한 것은 교육공무원의 준법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어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선언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교사 선언에 참여한 교원을 확인하고 징계처분·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의 고백 "미안하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한편 교사들은 이날 선언문에서 스승의 날인 이날 감사와 축하를 받을 수 없다면서 참회의 뜻을 밝혔다. 교사들은 "미안하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안내방송을 믿고 대기하라'고 한 말이 결국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았다는 사실 앞에서, 많은 교사들은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점수를 올리려면 의심하지 말고 정답만 외우라고 몰아세우고, 아이들의 장래를 위한다는 핑계로 정답만 생각하라고 윽박질러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면서 "위급한 상황에서는 스스로 판단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못해서 사진 속 아이들을 똑바로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교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물이 차오르는 배 안에서 아이들이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을 때,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문책 위협을 하신 것 말고 무엇을 했나"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끝장토론에 나와 '규제완화'를 역설할 때, 자본가들이 만세를 부르며 안전규제부터 내팽개치리라는 것을 몰랐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대통령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신의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 실종자 가족들의 까맣게 타들어가는 가슴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려는 마음을 국민들은 간절히 바란다"면서 "형식적인 사과와 '연출된 위로'가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책무 불이행을 뼈저리게 고백하고 이제라도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윤과 돈벌이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몇 명의 희생양을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뼈를 깎는 책임규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대통령은 무한 권력자가 아니라 무한 책임자"라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교사들은 "이제 더 이상 탐욕과 불의에 복종하지 않고, 학생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살림의 교육을 다시 시작하겠다, 사회와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혁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면서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끝까지 잊지 않겠다, 함께하겠다,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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