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 부산공화국은 아니지 않냐?"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미래가 '영남' 발 파고에 휘청하고 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 항만업계와 언론은 인천신항의 미래가 걸린 16미터 증심 사업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이명박 정부 때 무산됐던 동남권신공항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가 불리하다고 여긴 새누리당이 다시 꺼내면서 인천공항에도 위기가 닥쳤다.
앞서 지난 5월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인천신항 항로 16미터 증심사업 타당성 재조사용역 결과, 증심 사업 비용편익 비율(B/C)이 1.16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인천신항 준설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는 2013년 4월 해양수산부가 의뢰한 용역에서 경제성이 있다고(B/C비율 1.39)나온 후,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가 다시 용역을 실시해 나온 결과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로 경제성이 확보되긴 했지만 인천신항 항로 증심 사업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정책방향과 지역균형발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계층화 분석(AHP)이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의 추진 의지에 달렸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 조건부 사업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항만정책은 부산항과 여수·광양항 중심의 투-포트 정책아래 놓여 있는데, 부산지역에서 인천신항 증심사업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당서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 지난 5월 2일 부산지역 일간지 <국제신문>은 '해난안전 예산 마련 어렵다는 정부, 수천억 투입 인천항 증심 편법 추진'이라는 제하아래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설계비 반영…세월호 여파 '안전' 시급한데 검증도 안 된 사업 우선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국제신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5월 6일자에 '물량도 없는 인천항 준설에 돈 퍼붓는 정부'라는 사설을 실었다. <국제신문> 사설을 통해 "해수부가 추진 중인 인천신항 항로 증심 사업은 하나부터 열까지 무리수 투성이다.… 예산 낭비는 물론 우리나라 항만 전체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처사"라며 인천신항 증심 사업을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국제신문>은 5월 23일 심지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인천 연수)가 국회의장 경선에서 탈락한 여파로 인해 '인천신항 증심사업과 극지연구소 인천 잔류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황우여 의원의 국회의장 경선 탈락, 부산 출신 정의화 의원의 선출과 맞물려 부산항 일각에서는 인천신항 증심이 물건너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인천신항 증심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인천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산지역에서 이 같은 반대 분위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5월 24일 <부산일보>는 '인천항 살리려 부산항 홀대하나'라는 사설을 통해, "황우여 원내대표가 '대륙(중국) 경제를 맞이한 이 시점에 정부의 투포트(부산항·광양항) 정책으로 충분한가'라며 '새누리당은 인천항을 어떻게 지원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며 "인천이 부산에 의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여당의 인식은 주객이 전도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항만이 인천경제의 3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하지만 인천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의 투-포트 정책으로 홀대를 받았다. 단적으로 다른 항만과 비교했을 때 항만 배후부지 조성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이 미미해 타 항만보다 임대료가 비싸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며 "반면 부산과 광양은 꾸준한 정부지원을 받았다. 그런데도 여당의 당대표까지 거론하며 인천과 인천항의 미래를 흔들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인 부산공화국은 아니지 않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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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증심 사업은 국제해운시장의 변화에 맞춰 진행되는 사업이다. 현재 컨테이너 부두 인천남항은 계획수심이 14m로 동남아지역 항만과는 항로가 연결돼 있으나 미주와 구주를 오가는 대형 선박은 얕은 수심으로 입항이 불가능하다.
세계 컨테이너선은 선복량 기준 7500TEU 이상이 69.1% 운항되고 있으며 1만TEU급 이상 컨테이너선은 2015년 무렵 277척으로 62.9% 증가가 예상된다.
국제 해운시장에 새로 투입되는 대형선박의 경우 북중국을 기항지로 삼으려 하고 있으며, 인천항 역시 기항지로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북중국 항만의 경우 항로수심을 16~18m까지 준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파나마운하 역시 대형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막바지 확장공사가 한창이다.
인천항에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 되고 있다. 그런데 수심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은 "수도권의 미주와 구주 물동량은 약 130만TEU 정도로 이중 인천항을 경유하는 물동량은 약 3% 정도이다. 이 물동량이 인천항에서 처리 될 경우 1TEU 당 약 96만원 상당의 물류비가 절감효과가 발생해 국가경쟁력 상승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며 "인천신항 증심은 국가 경쟁력을 위한 필수사업"이라고 말했다.
부산항만업계가 황우여 대표 국회의장 탈락을 계기로 인천항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황우여 대표가 19대 국회 후반기 때 상임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의원은 당 원내대표와 당 대표 시절 '극지연구소의 인천 잔류'와 더불어 '인천신항 증심'을 적극 추진했다. 인천항만업계와 지역 정가에서는 황 의원이 19대 국회 때 매듭을 짓기 위해 지원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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