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66명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중단해야"

[기사 수정 : 10일 오후 5시 50분]

경남 밀양시가 11일 오전 밀양 송전탑 반대 움막농성장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로 예고한 가운데, 국회의원 66명이 "명분 없는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과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밀양시는 지난 5월말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측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고, 6월 2일까지 움막농성장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에 반발해 "정말 765kV 송전탑이 필요한 것인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게 노선이 그어진 이유는 뭔지 등 지난 10년 동안 수없이 물었지만 정부와 한전은 단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밀양 송전탑 움막농성 주민 "우리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경남 밀양시와 경찰이 11일 '송전탑 반대 움막농성장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해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경찰들이 지키고 있는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 입구 앞에서 10일 오후 천주교 수녀 10여명이 기도하며 앉아있다.윤성효

▲밀양시와 경찰이 11일 새벽 송전탑 반대 움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밀양시 부북면 장동마을 입구 움막에 주민들이 밧줄과 의자로 바리게이트를 설치해놓고 걱정하며 앉아있다.윤성효

"세월호 교훈 잊었나... 왜 여전히 국민의 안전 위협하나"

이날 성명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61명, 정의당 소속 5명 등 총 66명의 국회의원이 연명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세월호의 교훈을 망각한 것인가"라며 "명분 없는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과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미 두 분의 어르신께서 (밀양 송전탑을 반대하며) 분신과 음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밀양 주민들은 보상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왜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와 한전은 현재까지 공사과정에서 숱한 패륜적 폭력행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공동체 파괴 행위를 자행해왔다"며 "(행정대집행에서) 만약 물리력을 앞세운 철거가 단행된다면 어떠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지 우려를 금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밀양송전탑 건설의 원인인 신고리 3호기는 품질서류 위조와 성능시험 불합격으로 인하여 준공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으니 공사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사태가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란다면 정부와 한전은 '준공이 코앞'이라는 오만함을 버리고 끝까지 대화하려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성명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용수 밀양시장 등에게도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국회의원 66명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명분 없는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과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밀양 주민의 대화 요구에 응답하라!

1.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세월호의 교훈을 망각한 것인가?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단순한 이치를 수용하기에 못내 아쉬움이 남아있는가? 이미 두 분의 어르신께서 분신과 음독으로 자결하셨고, 밀양 주민들은 보상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왜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는가?

2. 10여 년의 갈등이 이어져 온 밀양 송전탑 문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 27일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한 밀양시는 6월 11일 새벽에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3. 정부와 한전의 행정대집행 강경방침에 대해 주민들은 대화 없이는 자진철거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162기 중에 69개의 철탑이 밀양구간에 세워지기 때문에 밀양은 공사의 집중도가 높고 그만큼 송전탑 건설을 반대해온 저항이 클 수밖에 없었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 등에 의하면 밀양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 건강과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2년 이치우 어르신(74세)의 분신 이후로 밀양 주민들은 고령의 나이임에도 사생결단의 저항을 해왔다.

4.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해 공사강행 전에 밀양을 방문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면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의 대화의 문을 닫았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사과정에서 숱한 패륜적 폭력행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공동체 파괴 행위를 정부와 한전은 자행해왔다.

5. 그 와중에 지난해 12월 경과지 주민 유한숙 어르신(74세)은 음독을 하여 사망하셨고 눈을 감으시기 직전에 "송전탑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는 통탄의 유언을 남기셨다. 송전탑 건설로 인한 절망과 고통을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주검 앞에서도 한전은 끝내 주민과의 대화의 자리에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마을보상금과 개별보상금을 회수하겠다"고 주민들을 압박함으로써 마을공동체 분열과 반목을 획책해왔다. 그런데도 경과지 마을의 20%(인원수)가 넘는 주민 374세대(전체 2206세대)가 한전과의 개별합의, 이면합의를 거부하고 공식적인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6. 한국전력공사와 밀양시는 애초 4월에 행정대집행을 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참사 사고 직후 정부와 한전은 여론 눈치를 보며 행정대집행을 지금까지 유보해왔다. 그리고 이제 "눈치 보기"를 끝내려 하고 있다. 송전탑 공사 완공을 위해 고령의 주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7. 10여 년을 한결 같이 남은 생애를 모두 내걸고 싸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다. 이미 오랜 송전탑 건설 반대 싸움 과정에서 다치실 대로 다치시고 병들만큼 병든 노인들이기에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폭력적인 공권력을 동원한다고 저항을 잠재우기 힘들 것이다. 더 필사적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파국적 사태이다. 분노와 절망으로 두 분의 어르신이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만약 물리력을 앞세운 철거가 단행된다면 어떠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지 우려를 금치 못하는 상황이다.

8. 밀양송전탑 건설의 원인인 신고리 3호기는 품질서류 위조와 성능시험 불합격으로 인하여 준공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전탑 공사를 서두를 이유는 없다. 대화의 시간은 충분하다.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길은 아직도 열려있다. 예정된 시간표처럼 다가오는 파국적 결말 앞에서 주저하여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와 한전은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준공이 코앞"이라는 오만함을 버리고 대화의 노력을 마지막 한순간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2014년 6월 10일

-서명 참여 국회의원 명단-
강기정 강동원 김관영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영주 김상희 김성주 김용익 김태년 김 현 김현미 남윤인순 노웅래 문재인 박남춘 박민수 박범계 박영선 박홍근 배재정 서영교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안민석 오영식 우원식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미경 이상직 이언주 이인영 인재근 이찬열 이학영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최원식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이상 새정치민주연합 / 가나다순)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이상 정의당 / 가나다순) 이상 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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