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세금으로 경전철 배불리기 그만해야"

등록 2014.06.19 17:16

수정 2014.06.19 17:16

▲경실련 등 11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9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산김해경전철 손해배상청구 촉구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민규

막대한 재정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면서 지자체의 재정난까지 불러오고 있는 부산김해경전철의 잘못된 수요조사에 부산시가 법적대응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지역 시민사회가 제기하고 나섰다.

11개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9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산시의 부산김해경전철 손해배상청구 촉구를 위한 주민감사 청구 및 주민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부산시가 막대한 세금으로 경전철 운영의 적자를 메워줘야하는 원인으로 잘못된 수요예측 조사를 꼽았다. 실제 2011년 경전철 운영사는 예상운임수입의 17% 밖에 얻지 못하며 나머지 부족분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받아갔다. 향후 18년간 이런식으로 운영사에 넘겨줘야 할 세금도 650억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잘못된 수요예측조사를 한 교통연구원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재의 문제점을 "뻥튀기 수요 조사에 대한 책임 규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없는 가운데 시민의 혈세가 계속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MRG 폭탄을 제거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시민단체들은 소송을 계기로 무분별한 민자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무조건 사업을 하고보자는 민간투자사업법도 문제가 된다"며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기위해 건설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소수입운영 보장 하는 현재의 '민간투자 협약의 적성성'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들은 우선 부산시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소송 제기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와 주민 소송인단 모집에도 나선다.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해 부산김해경전철의 엉터리 예측과 막대한 혈세 낭비의 책임을 밝혀내겠다"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김해경전철은 시민의 혈세로 폭리와 방만경영을 일삼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그동안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지난 4월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이 회사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사 직원들이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회사 규정을 어긴 채 수의계약을 남발한 점 등을 지적하며 경영개선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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