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16은 쿠데타"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서 5·16을 쿠데타로 규정한 이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시절 "5·16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5·16에 대한 정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정 후보자는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 헌법이야기>에서 5·16을 쿠데타로 규정한 바 있다.
야당 의원 거듭된 추궁에 조심스럽게... "5·16은 쿠데타"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16 사건은 쿠데타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재차 김 의원이 물었더니 정 후보자는 "책에 쓴 그대로다"고 답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며 "책에는 쿠데타라고 하면서 말은 못하겠냐"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5·16은 쿠데타"라고 말했다.
이후 정 후보자는 "1961년 5월 16일에 일어난 행위 성격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헌법학자 중에도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헌법학자로서 의견을 묻는다면 책에 기술한대로 5·16은 쿠데타라는 생각이 지금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인식이 다른데, 과거사 주무부처인 안행부 장관으로서 소신있게 잘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며 말했다.
전날 열린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병기 후보자는 5·16에 대한 질문을 받자마자 주저없이 "학술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쿠데타임이 분명하다"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이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이다"고 답변했다. 반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현시점에서 평가는 적절치 않다"고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밝혔다.
의원 질의에 "책을 보라"... 새누리당 위원장도 "답답하다"
▲정청래 '정종섭 답변 태도 불만'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안행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의 답변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정청래 야당 간사를 쳐다보고 있다. 정 의원은 진영 위원장에게 "의원의 질문에 '자신이 쓴 책에 나와있다'는 답변이 어디있냐"며 정 후보자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희훈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정 후보자는 "책에 쓴 걸 보라", "책에 쓰인 그대로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런 답변이 어디 있냐"며 "오늘은 국회의원 개인에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묻고 답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의원은 "후보자는 헌법학자, 서울대 교수로 앉아 있는 게 아니다"며 "국민 앞에 검증대에 선 것으로 이런 오만불손한 태도로는 청문회 계속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소속 진영 안행위원장도 "답답한 점이 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도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도 쿠데타라고 했다"며 "'쿠데타로 인해 국민들이 잘 살게 됐지만 민주화가 늦어졌다'며 그런 점을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장관되고 나면 대통령 앞에서 떳떳하게 말을 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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