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공무원 5명, 선거개입 혐의 불구속 기소

등록 2014.09.03 15:43

수정 2014.09.03 15:43

경남도교육청 공무원 5명이 선거 개입과 관련해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교육장 2명, 장학사 2명, 교육청 과장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3일 창원지방검찰청은 교육청 공무원 5명을 하루 전날인 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공무원은 지방선거 당시 지역교육장이었던 김아무개(60)·강아무개(59)씨, 장학사였던 박아무개(46)씨, 교육청 과장이었던 성아무개(58)씨다.

이들은 지난 5월 선거운동 기간에 현직 교육감이었던 고영진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보낸 '고영진 교육감 만들기 3030운동 동참합시다'는 제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다른 공무원들한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누르면 고영진 후보의 선거운동 블로그로 연결되었다. 한 공무원은 200명이 넘는 사람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때 권정호 교육감 후보선거대책위원회가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들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다"며 고발했던 사건이다. 검찰측은 교육장실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중 한 공무원에 대해 선거운동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경남도교육감 선거에서는 3명의 후보가 나와 진보 성향의 박종훈 교육감이 당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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