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일부 언론이 19대 국회가 같은 기간의 이전 국회와 비교해 입법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9대 국회의 가장 큰 문제는 법안처리 건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난 4월 이후 최대 국가적 과제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해야
최근 새누리당은 일부 법안을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권상정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의 처리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보다 시급한 것인지 의문이거니와 절차적으로도 직권상정은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하면서 폐해가 커 폐기한 제도인데, 이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현재 국회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청와대의 태도를 비판하기는커녕 이에 동조하고, 야당 역시 참사 경위를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대전환기를 만들자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처리 실적만으로 국회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
국회의 역할은 입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핵심 기능이고, 사회 갈등 현안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것도 마땅히 국회의 역할입니다.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법안 발의나 처리 개수만으로 국회를 평가하는 방식은 내실 있는 입법 활동을 견인하기보다 의원들의 법안발의 건수 실적 올리기로 이어져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법안처리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교착 국면에서 전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한발 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비리와 부패,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의 허술함과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덮어두고 안전한 사회 실현은 요원한 일입니다. 19대 국회는 유가족과 국민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세월호 참사의 해결 방안부터 내놓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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