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수라장 된 공무원연금개혁 토론회국회에서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한국연금학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공무원노조 지도부와 노조원 200여 명이 토론회장에 대거 참석해 "연금개혁 해체", "새누리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워 결국 토론회를 취소했다.
남소연
결국 토론회는 당초 예정된 시각을 훌쩍 넘겨 30여 분 만에 무산됐다. 나 의원은 퇴장하면서 '정부·여당의 연금 개혁안이 연금학회안과 비슷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걸 베이스(바탕)으로 한 것은 맞다"라고 답했다.
이날 현장에 있었던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대책위원회 특별위원장은 "토론회를 무산시키려고 온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연금개혁안 때문에) 공무원 전체가 격앙돼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당사자조차 참여가 배제된 졸속 추진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이 연금 부담액을 더 내고 덜 받는 것도 감수할 수 있다"라면서 "학회, 시민단체, 정부, 공무원 다 참여해서 공론화를 하자"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연금이 개혁을 해야할 만큼 형편이 나빠진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 연금이 고갈된 건 IMF 때 정부가 11만 명의 공무원을 일시에 퇴직시키면서 퇴직금을 연금에서 부담하게 했기 때문"이라면서 "필요할 때 곶감 빼먹듯이 빼써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공무원 연금 기여금 납부 비율도 선진국 정부들에 비하면 한참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독일은 각각 공무원 연금의 35%, 56%를 정부에서 부담하는데 한국 정부는 11.1%만 부담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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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삭감? 새누리, 이제 선거 안 할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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