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현대중공업 내 재도급 심각, 위험의 외주화"

등록 2014.10.08 18:08

수정 2014.10.08 18:08

현대중공업에 등록된 296개 1차 협력업체가 하청업체에 재도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8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종합안전보건진단 보고서'를 공개했다.

고용노동부의 명령진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가가 벌인 진단보고서에 따르면 제2하도급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의 296개 협력사가 하청업체에 재도급을 주는 이른바 '물량팀'(제 2차 하도급 근로자)을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의 한 협력사의 경우 4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도 하루 평균 300여 명의 근로자가 현대중공업에 추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투입된 인원은 제 2하도급 근로자인 '물량팀'인 것이다.

게다가 물량팀장의 일부는 개인사업자이고 재해발생시 대부분 근로자에게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다단계의 왜곡된 도급구조가 조선산업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위험의 외주화이자 이윤의 논리만 남은 노동현장의 참혹한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현대중공업에 대해 "이런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불법에 대한 묵인이고 살인에 대한 방조"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