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카카오톡, 감청영장 불응 철회해야"

등록 2014.10.15 15:32

수정 2014.10.15 16:38

이장우 "다음카카오 영장 불응 방침, 이해할 수 없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카카오의 검찰 감청 영장 불응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득력도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 ▲**이장우 "다음카카오 영장 불응 방침, 이해할 수 없다"**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카카오의 검찰 감청 영장 불응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득력도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성호

새누리당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검찰 감청영장 불응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득력도 없다"라며 비판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다음카카오의 주장은 가입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법을 무시하고, 마치 기업활동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법 감정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다음카카오 측이 밝혔듯이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라며 "수사당국이 특정한 강력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감청영장'을 신청해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더라도 이는 특정 기간 내에 이뤄진 문자메시지 내용을 사후에 확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이버 검열'이라는 허위공세에 휘둘려 카카오톡 사용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사업상의 전략이라면 지금이라도 법에 맞서는 위험스런 입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법 앞에선 권력도 기업도 평등해야 하고, 어떤 치외법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가입자 확보에만 치중하고, 가입자들의 사생활과 명예훼손을 예방하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라며 "이번 기회에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진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사용자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라며 "지난 7일부터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대해 응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감청영장은 실시간으로 오가는 대화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그동안 카카오톡이 이미 가입자들이 주고받은 내용을 수사기관에 넘긴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발표 역시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방침이라는 비판이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