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국장방관이 전시작원통제권 환수를 연기하기로 한 가운데, 경남진보연합은 성명을 통해 규탄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을 열었다. 양국 장관들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 연기'와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및 원칙',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및 201여단 경기 북부 잔류'에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참여정부 때 2015년 환수하기로 양국이 합의했지만, 이명박정부 때 연기하기로 하더니 이번에는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경남진보연합은 "SCM의 제반 합의는 국가주권과 국익 포기, 한반도 핵전장화, 대중 적대를 강요받는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결정한 제46차 SCM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 연기,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및 원칙',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및 201여단 경기 북부 잔류에 합의했다. 우리는 국가 주권을 포기하고 국기이익을 훼손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고 한반도 핵전쟁 기도를 철회하라! 한미 양국이 오는 2015년 말로 연기되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내세워 시기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이 내세운 3가지 전작권 전환 조건―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 필수 대응 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은 환수 연기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전작권이 왜 시급히 환수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입증해 주고 있는 이유들이다.
무엇보다도 전작권은 국가주권의 핵심으로 국가라면 어떤 조건이나 능력 하에서도 반드시 보유해야 할 절대적인 국가 권한이다. 한국을 제외한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작전통제권을 통째로 다른 나라에 맡긴 사례가 없다는 것은 이를 웅변해 준다. 전작권 환수를 조건 문제로 접근하는 발상 자체가 우리 주권에 대한 모독이다. 한국이 국가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작권 환수는 빠를수록 좋다.
한미 당국이 전작권을 미국이 계속 행사하도록 한 것은 또한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핵선제공격(First Use) 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는 유일한 국가로 북핵·미사일을 핑계로 한반도에서 언제라도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군사작전 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 한국군 전작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이른바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이라는 것이 바로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개념'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이제 이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켜 실전에 적용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한반도 핵전장화 기도를 철회하고 6자회담 재개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나서길 촉구한다.
한국의 미국 MD 가입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한 북중러 포위전략을 중단하라! 한미 당국은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 MD 자산까지 동원하여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대북 작전계획에 미국 MD 자산을 포함시키는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 수립은 한국 MD의 미국 MD 참여를 공식화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대북 작전에 양적․질적으로 우위에 있는 미국 MD 자산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대북 MD 작전을 미국 MD 체계의 정보, 요격 자산을 위주로 수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한국 MD 자산은 미국 MD 자산을 보완하는 하위체계로 전락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필연적 사실로 되었으며, 한국 사드 배치와 나아가 SM-3 요격미사일 도입도 시간문제로 되었다. 이에, 한미 당국은 부정하고 있으나,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미국 MD 자산을 동원하는 한미 양국 간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 수립은 한국군 MD 작전을 전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운용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한국군 전작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유사 시 대북·중 탄도미사일 탐지, 요격 권한을 전적으로 미국이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가능성이 매우 낮은 조건에서 한국과 미국 MD 자산의 주력은 미 본토와 하와이, 오키나와 미군, 일본 방어, 그리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지원에 투입될 개연성이 훨씬 커진다.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대북 작전계획에 미국 MD 자산을 포함시키는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에 합의했다는 것은 한국 MD 자산 지휘통제에 관한 그 간에 있었을 한미 간 갈등이 미국의 이해를 위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MD 자산을 동원하는 한미 양국 간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 수립은 또한 대북 작전계획이 대중 작전계획으로 그 외연을 넓히거나 성격을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드나 SM-3 등은 북한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서는 별로 효용성이 없으며, 북·중 탄도미사일로부터 일본, 주일미군, 미국을 방어하거나 한국을 겨냥한 중국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논의를 지속하기로 한 것도 한반도 넘어서는 대북 MD 작전의 요구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데 있다.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한일 MD 체계의 직접 연동과 한미일 삼각 MD 구축, 이를 토대로 한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이를 통한 북중러 포위망 구축이라는 미국의 오랜 아태 지역 다자동맹체 구축 야망을 실현시켜 주는 고리다. 그 결과 한국군은 미국의 대중 포위망에 동원될 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 글로벌 파트너십의 명분하에 전 세계 미국의 군사패권 추구에 동원되게 된다.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과 한국군의 속박의 끝을 가늠하기조차 어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및 미 2사단 201 화력여단 동두천 잔류 합의를 폐기하라!
한미 양국은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와 미 201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를 결정하였다. 한미연합사에 24만㎡를 새로 제공하게 됨으로써 기왕에 제공하기로 한 미국 대사관 부지(7.9만㎡) 등을 합쳐 현재 용산기지의 약 17%, 47만㎡를 미군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이유로 전작권 전환 연기나 한미 간 '원활한 업무 협조'를 운운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은 전작권 환수 결정과 이행 과정에서 변함없이 추진되어 온 사안으로 전작권 환수 연기와 무관한 사안이며, 한미 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이미 연락사무소 용으로 2.5만 평의 부지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두천에 201 화력여단을 잔류시키기로 한 것 역시 미군기지 이전협상과 함께 타결된 한미 간 10대 군사임무 전환의 하나였던 대 화력전 임무 전환을 뒤집는 것이다. 우리 군은 대화력전 임무 수행을 위해 다연장 로켓포와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 등을 도입했다. 한미 당국은 이에 기초하여 대 화력전 임무를 한국군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크게 달라지지도 않은 북의 장사정포 등의 위협을 내세워 이 임무를 되돌리는 것은 억지다.
201 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와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는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을 근저에서 뒤흔듦으로써 미국의 재정난을 한국에 떠넘기고 우리 국민에게는 이중삼중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또한 수도 한 복판에 더 이상 외국군 이 주둔하지 않도록 하자는 국민의 바람과 용산미군기지를 세계적 공원으로 가꾸자는 서울 시민의 꿈도 반도막 나게 되었다. 또한 미 2사단 부지를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동두천 시민들의 꿈도 좌절될 위기를 맞게 되었다.
한미 당국이 기어코 201 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와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를 고집한다면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와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공사도 중단하고 미국이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방위비분담금) 지급도 중단되어야 한다.
이렇듯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제반 합의는 국가주권과 국익 포기, 한반도 핵전장화, 대중 적대를 강요받는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모든 합의 사항을 전면 거부한다. 한미 당국이 진정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즉각 6자회담 재개하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 공동안보평화협력체를 구축하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24일. 경남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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