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취임 후 불거진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 3개 월여 만에 공개석상에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배 부시장은 20일 오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 4주년 기념 포럼 '전력이 평화다'에 축사를 하러 참석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 포럼은 인천시와 옹진군, 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국회의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해5도어민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배 부시장은 축사 말미에 "개인적으로 신상발언을 할 게 있다"고 한 뒤, "주민등록법 위반논란으로 불편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고의성이 전혀 없었고, 관사가 해결 안 돼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배 부시장은 또, "지금 (인천에) 거주하면서 인천 발전과 시 재정위기 극복, 경제 발전을 위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인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단합하고 인천의 힘을 다 모아야 하는 판에 (불거진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8월 11일 배국환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정무부시장으로 임명했다. 시 조례에 '정무부시장은 임용일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돼 있어, 당시 배 부시장은 남동구 논현동 W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신고했다.
"고의성 전혀 없었고 관사가 해결 안 돼 불가피하게 발생"
그러나 임용을 앞둔 지난 7월 30일 논현동 W아파트 A동으로 주소지만 옮겼을 뿐, 실제로는 경기도 분당 집에서 출퇴근했다.
이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9월 16일 배 부시장의 전입이 주민등록법 37조 3호를 위반한 위장전입에 해당하고, 또 주민등록 허위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며 배 부시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유 시장이 "관사로 쓸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일단 주소지만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더 확산됐다. 배 부시장이 위장전입을 하는 과정에서 인천시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배 부시장이 7월 30일 전입 신고한 남동구 W아파트 A동은 인천시청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B씨의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민선6기 유정복 인천시장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일했다. 결국 배 부시장은 9월 17일 같은 W아파트 C동으로 이사했다.
한편, 지난 9월에 고발장을 접수한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는 10월 초에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아직 배 부시장에 대한 조사는 시작하지 않았다. 수사단계에 있는 만큼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없다. 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참고인 조사를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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