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35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세워진 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동하지 못해 '혈세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05년 용역을 통해 산업단지 내 폐기물 발생량을 하루 53톤으로 추정하고 2006년 4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시비 335억 원과 특별교부세 20억 원 등 355억 원을 들여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에 7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준공했다.
이 폐기물처리시설에는 열분해·용융방식 소각처리공정이 도입됐고, 이 시설은 전체 처리 규모의 70% 이상인 50톤이 돼야 정상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동할 당시부터 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5.75톤에 불과해 시운전조차 하지 못했다.
대구시는 2008년 9월 시공업체와 시설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었지만, 4년 동안 인건비와 전력비·수선유지비·시설물 보험료 등 시설유지비용으로 19억1700만 원을 지출했을 뿐 시설은 가동하지 못했다.
이후 시운전과 시설 보수를 두고 대구시 산업입지과와 자원순환과, 시공사, 환경공단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다가 중요 설비가 고장 나는 바람에 2013년 또다시 4억8180만 원의 수리비를 지출해야 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달성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북구와 달성군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종합 시운전을 실시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또다시 시설 가동이 중단됐다.
이처럼 문제가 발생하자 감사원은 지난 2012년 과다한 수요 예측을 지적하면서 적절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2014년에는 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적절하다며 업체로부터 1억7800만 원을 회수하라는 조치와 함께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올해 인건비와 수선비 등으로 3억2650만 원을 지출한 데 이어 2015년에는 고장 방지를 위해 시설을 2회 운영하고 운영비 13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가 시설을 준공하도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자 대구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원구 대구시의원은 "가동에 필요한 최소량의 폐기물도 확보하지 못해 정상 가동은 엄두도 못내는 기가 막힌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대구시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나 해결책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 번도 제대로 폐기물을 소각해 보지도 못해 시설 스스로가 또 다른 폐기물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라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권역 확대를 통한 폐기물 유입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국장은 "대구시가 졸속 수요 예측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전형적인 탁상머리 행정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면서 "대구시민들의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구시는 외부로부터 폐기물을 반입해 가동하려고 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에도 모두 다섯 차례 주민들과 만나 의견을 들었지만 외부폐기물 반입을 반대해 입장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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